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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2024-06-13 11:13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적용”“최 목사, 외국인인 것도 감안...외국‧외국인 선물 법령상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2024-06-12 16:21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2024-06-12 11:27
"권익위 결정에…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위성 더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권익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과 괴리가 있어 보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만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권익위의 결정대로라면 이제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명품백 다 받으면 된다. 이건 도덕성 측면에서 엄청난 후퇴"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2024-06-11 10:36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조 의원은"직무조항은 배우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직무를 이야기한다. 현재 배우자 제재 조항이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4-06-11 10:32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2024-06-11 00:19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7:53
‘배구황제’ 김연경, 국대 은퇴 경기 6천여명 운집…유재석ㆍ나영석 관람 포착

이 중에는 국민 MC 유재석을 비롯해 나영석 PD, 배우 이광수, 정려원 등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한 김연경은 몸을 사리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다. 결국 1세트는 25-16으로 팀 대한민국이 앞선 채 마무리됐다. 2세트에서는 팀 코리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빠르게 점수를 따라잡으면서 43-43 동점까지 치고 올라갔다. 궁지에...

2024-06-08 17:32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2024-06-05 13:43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김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2024-06-04 16:17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배우 박상민 씨가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2024-06-04 14:01
바이든, 우크라 평화회의에 불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파견

백악관은 이어 “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호소했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하게 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립 박수칠 것”이라고...

2024-06-04 08:08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2024-06-03 15:4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2024-06-03 10:3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굉지력(股肱之力)/로렌츠곡선

B급 영화건 C급 영화건 간에.” 미국의 멕시코 출신 영화배우. 열 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어 소년 가장이 된 그는 구두닦이, 신문팔이, 공사장 심부름꾼, 내기 권투선수 등을 전전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 힘겨운 소년기를 보냈다. ‘혁명아 사파타’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길’에 출연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는 ‘희랍인 조르바’에서 절정의 연기를...

2024-06-03 05:00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2024-06-02 21:52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2024-05-31 11:23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마이클 타일러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릇되게 믿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평결은 미국 국민이 단순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전...

2024-05-31 09:10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이번 콘텐츠에는 면밀한 분석력과 뛰어난 입담을 자랑하는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개그맨 서경석,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우먼 박세미, 대표적인 MZ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지예은과 함께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가 정재훈 수석차장이 출연한다.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2024-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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