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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3:27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응급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7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있다....

2024-03-13 11:22
KB국민은행, 퇴직예정자 위한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퇴직 이후 세금을 아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건강보험료 최소화 방안 등 퇴직예정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과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자유인출방식 연금 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구직급여 등 퇴직 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2024-03-13 10:24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과 이차전지 특화단지(울산) 수요에 충분한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방식 다양화, 위성영상 시장 확대, 창업기업 지원 등 우주산업화 전략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선 장롱면허를 대상으로 도로연수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2024-03-13 08:00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이에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며 간담회에 함께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종교 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2 18:11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국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한 각 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뜻한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전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전농의 군 농민회장을 맡았다....

2024-03-10 21:07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 16명은 사이트에 소속과 실명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2024-03-10 16:54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2024-03-10 14:0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2024-03-10 13:42
가족력·고도근시 있다면 ‘이것’ 주의…방치하면 실명까지 [e건강~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자료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8년 90만6992명에서 2022년 111만9223명으로 5년 사이 20% 이상 늘었다. 강자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변화 속에 환자의 관심도 증가, 녹내장 진단 장비의 발달,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녹내장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높은...

2024-03-10 09: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비만의 사회적 비용(의료비·간병비·생산성 손실·사망)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 음주보다 큰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2024-03-08 17:31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라며 “마치 정부가 혼합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그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해 국민의 의료비지출을 늘린 항목을 눈여겨본다는 취지”라며 “현재는 치료 목적과 관련이 있어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3-07 16:27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을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늘어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이...

2024-03-06 17:58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선 법으로 일절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처벌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가 임신 중지 관련 법을 통과시킨 후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죠. 그간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2024-03-05 16:33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024-03-04 12:00
하나은행,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지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하나인증서 다국어 발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하나EZ 앱에서 언어 장벽 없이 손쉽게 하나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 거래 외에도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조회 등의...

2024-03-04 09:11
귀 통증·염증, 방치했다간 ‘뼈 침식’ 위험 [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중이염 환자 중 1~9세 비율이 전체 45%에 달한다. 통상 소아의 90% 이상은 최소 1회 이상, 어린이의 70% 이상은 3회 이상 중이염을 앓는다. 소아의 삼출성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에 만성중이염이 생길 수 있다. 또 성인이라도 급성중이염이 반복해서 생긴다면 만성중이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성중이염은 귀에서 염증...

2024-03-02 05:0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20분 가량 회의가 이어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2024-03-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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