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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2022-01-25 11:03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도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월21~23일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고지훈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정책관 송성헌 ◇과장급 △국제협력담당관 김혜련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채관병 △품질관리과장 김윤성 △산업통계과장 박은영 △경제총조사과장 박병선 △소득통계개발과장 최경순 △사회통계기획과장 정구현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진석 △농어업통계과장 김현기...
    2022-01-24 13:17
  •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이같은 성과는 민간의 아이디어에, 국무조정실을 필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규제는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에 옳았던 규제가 현재는 틀릴 수도 있다. 현재 맞았던 규제가 미래엔 그를 수도 있다. 새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낡으면 고장이 난다....
    2022-01-23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개최(국무조정실 주재, 부처합동 배포)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 2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주재) 및 현장방문(미정)...
    2022-01-23 09:13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홍헌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승용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명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영균 ◇국장급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과장급 전보 △식품안전인증과장 손영욱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신영희 △마약관리과장 최희정 △화장품정책과장 김정연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고지훈
    2022-01-21 16:36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9 11:30
  • 인사 종합 / 1월14~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파견 △2050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유희종 ◇전보 △갈등관리과장 이상법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시스템구축과장 김진홍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신희동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노건기 　◆보건복지부 ◇과장급...
    2022-01-16 18:23
  • NSC "북한 발사체 연이은 발사 강한 유감"
    NSC "북한 발사체 연이은 발사 강한 유감"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01-14 18:26
  •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청와대, 공직기강 집중 감찰...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기강 해이 방지 차원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임기 말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19년에 세 차례 열린 바 있으며, 2020년과 지난해에 각각 한 차례씩...
    2022-01-14 12:53
  •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이 소방정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A 소방정이 조기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 직원들과 회식을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해당 소방정은 조사 중 일부 비위 행위를...
    2022-01-12 09:47
  • NSC 상임위 긴급개최..."북한 발사체 강한 유감"
    NSC 상임위 긴급개최..."북한 발사체 강한 유감"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발사체에 대해 원인철...
    2022-01-11 11:08
  • 인사 종합 / 1월7~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이영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2022-01-09 18:28
  • 올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용입찰시장 개설·TF 신설 가동
    올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용입찰시장 개설·TF 신설 가동
    (NDC)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도 올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산업부·국무조정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신안군·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 남동발전·SK E&S· 한화 등 사업자, 한전·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2-01-06 11:29
  • NSC 상임위 "북한 발사체 우려...대화 재개 중요"
    NSC 상임위 "북한 발사체 우려...대화 재개 중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2-01-05 11:26
  •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농어촌 주택, 상속주택, 공동체 마을 등 투기와 무관한 다주택의 종부세 완화를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여당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도 선거가 다급한 여당이 주도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제점과...
    2021-12-31 05:00
  •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국무조정실과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개최된 간담회는 내달 17일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사업을 하려고...
    2021-12-29 16:00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2021-12-28 16:45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를 올해(5만2000명)보다 7000명 증가한 5만9000명으로 결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4만4500명, 농축산업 8000명, 어업 40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이다....
    2021-12-28 16:24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총괄과장 박상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송상훈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권재한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장 정현출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 유통소비정책관...
    2021-12-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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