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서울대 학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을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무한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그러나 반값등록금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통합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 현실에서 대학을 가는 목적은 학문연구가...
아울러 여태까지 시군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민원 17종은 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또 국·공립대 민원수수료도 현재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제출 서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교과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 사립대의 평균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당 8만1667원으로 조사대상 12개 국공립대(2만8192원)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현황 조사는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상명대, 동덕여대 등 6개 사립대와 서울대, 인천대...
김두관 경남지사가 7일 “국·공립대는 저소득층에서 신입생 50%를 뽑고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가비전연구소 주최로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12 대선후보 초청 특강’에서 “국립대 학부는 엘리트 교육에서 사회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국·공립대가 자율화된 시점은 1993년부터다. 그 이후 대학등록금은 크게 인상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가상승률이 2배를 넘기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대학생과 가계에 큰...
또 입시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합 당시 임시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 당헌을 비롯해 강령을 만들면서 당으로서 구색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대가 5만8000원의 강의료를 지급해 사립대의 강의료 4만2800원 보다 1만5200원 높았다. 지난해 988억원 규모의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국립대 평가 항목에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한편 전체 학생 가운데 장애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장애학생을 위한...
선정대학은 국공립대 24개, 교원양성대 11개, 수도권 사립대 28개, 지방 사립대 34개 등이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28개교, 종교계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15개교, 경영부실 대학 3개교 등은 제외됐다.
이번 사업에서 교과부는 등록금 인하 노력,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여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여부 등을 많이 반영했다. 또...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 대학생들의 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법원 판결로 국립대의 등록금 불법인상과 기성회비 편법운용이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기성회비 반환과 등록금 12% 인하를 위해 3월 말...
주요 정책은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청년 창업·창직(創職) 기금 100조원 조성 및 해외 일자리 창출 △부자세금 징수 및 대기업 사회발전 분담금 신설 △대통령 당적 보유 금지 및 공직 피선거권 19세로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및 저작권 처벌 기준 현실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 등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교수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연봉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연구 때문에 수업과 연구가 뒷전이 되는 강의현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인석 경북대 총장을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함총장은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인돼 4월8일 2년 임기를 시작한다.
2년 임기의 대교협 회장은 사립대 총장이 2회 연속 4년을 하면 국립대 총장이 다음 2년을...
국공립대 총장들이 법원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 판결을 내리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52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총장)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기성회비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제도개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보다 국·공립대에 저소득층 학생이 더 많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한 결과 43만4000명이 소득 수준 1~3분위 가정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의 약 80%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14.2...
국ㆍ공립대에 납부한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서울대학교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직원 자녀에 대해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90%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에게도 반기별로 10만원, 초·중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
박사과정 설치 △학생 정원 조정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출범은 교원양성대는 물론 국공립대 구조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새롭게 발족될 위원회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교원양성대 발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제화지표에 한국어 능력시험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이 추가되며, 내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한다.
논란이 일었던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세 DB를 추가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남·여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국공립대 중에서만 한국장학재단 이름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잘못 표기한 대학이 7개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 주소를 연결해 놓았지만 이곳을 클릭하면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학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