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새 강령 들여다보니…

“주택 공영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종편 채널 사업권 회수”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한다.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한다”

통합진보당이 내홍을 겪으며 11일 오후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재석 41명 만장일치로 통과한 새 강령의 내용 중 일부다. 새 강령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은 47개 항목으로 실천 방법을 나열했다.

새 강령은 첫 번째 문장에 통합진보당은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정체성을 정의 내렸다. 다음 문장에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진보정당이며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강령 본문을 보면 우선 경제분야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해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기간산업과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경제적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노점상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키로 했다. 생계형 노점상의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경비업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적시했다.

특히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도록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복지분야에서는 토지 및 주택 공개념 도입하고, 이를 위해 주택 공영제와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시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합 당시 임시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 당헌을 비롯해 강령을 만들면서 당으로서 구색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