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대학입학금 폐지 3대방안으로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대학 입학금 3년 경과기간 두고 단계적 폐지 △국가 고등교육 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1.1% 까지 조속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간 평가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만 국·공립대, 사립대간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국·공립대, 사립대에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를 배제해 국·공립대, 사립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교육 당국이 국·공립대를 비롯해 사립대에도 학생 및 직원 등 정원의 10%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육부가 2015년부터 부실 대학 정리와 정원 감축을 통해 현재 55만9000여명인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0만명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정원 감축’이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5개로...
대출 계획은 ‘사립대’ 대학생이 49.5%로 ‘국·공립대’(31.3%)보다 많았다. 대학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52.5%), ‘4년제 대학’(44.1%), ‘2, 3년제 대학’(38.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답변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주로 ‘정부 학자금 대출’(86.7%)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밖에 ‘금융권 학자금 대출’(5.8%), ‘기업 재단 학자금 대출’(5%), ‘대부업체...
이렇게 해서 확보한 연간 약 12조원으로 보육 확대 및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다섯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4조9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예산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특히 ‘지방 국공립대’(39.7%)보다 ‘지방 사립대’(58.3%) 출신자들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들은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토익, 어학연수 등 스펙 업그레이드’(49.3%, 복수응답) ‘실무 능력 쌓아 열린 채용 등 공략’(42.1%) ‘지방 기업 위주의 구직활동’(23.7%)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구직활동’(18.1%) ‘공무원 시험 준비’(16.3%)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강사료는 대학마다 달라 최대 5만100원 차이가 났고 사립대 강사료는 국공립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72개 4년제 대학의 강사료,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원격강좌 현황 등 13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26일 공시했다.
4년제 대학의 평균 시간 강사료는 5만1000원으로 작년(4만7300원)...
사립대 등록금의 인하율이 0.47%로 국·공립대의 인하율 0.19%보다 컸다. 하지만 절대 액수에서 사립대는 73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의 1.8배나 됐다.
수도권 대학 등록금은 평균 759만3000원, 비(非)수도권은 62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73%, 0.30% 내렸다.
상위 15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9000원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을지대의...
2004년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국공립대병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청이 강력한 과제에 보다 효율적·적극적으로 대응,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또 홋카이도 대학병원에 있는 ‘지역 핵심 병원 순환형 의사 전출제도’는 지역 병원의 의사 부족 해소와 커리어 구축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졸업 후 10년 이상...
권익위는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또한 그 해 국·공립대가 평균 5.5%, 사립대가 3.9% 등록금을 낮췄다.
작년 등록금 인하액은 전체 6127억원으로 여기에 확충 장학금 3479억원을 더하면 대학 노력으로 달성한 등록금 경감액이 9616억여원에 달했다.
교과부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대학 자체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15일 신청을 마감하는 올해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의 수혜 대상이 8분위(하위 80...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의 한학기 등록금은 평균 335만3000원(국공립대 207만5000원, 사립대 368만7000원)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립대 등록금 대출자 수는 학기당 평균 990명이었으나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평균 473명으로 감소했다.
이 대학은 지난...
아울러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그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 朴 “(반값등록금) 대통령되면 진작했다” =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다”면서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그렇게 등록금이 올라서 반값등록금이 대두됐다....
그는 또 “‘지역인재할당제’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지역의 공공기관은 지역 학교 졸업생을 30%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지방 국공립대의 치·의대와 한의대, 약대 정원의 50%를 지역출신으로 모집하도록 법제화하고 로스쿨도 일정 비율이상 지역출신 할당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그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대, 의대, 로스쿨에 대해 지역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모든 학교급식에 대해 해당 지역생산 재료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민생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민생지출...
먼저 국·공립대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사립대는 정부의 대학지원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지방 의대 신입생의 70∼80%가 서울지역 출신으로 이의 대부분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지역의료 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공립대 기준으로 전액면제에 해당하는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는 50%, 2분위에는 30%, 3분위에는 20%씩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키로 한 가운데 예산 7000억원 증액을 요구, 전면 무상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통합 전형과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공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통합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좋은 지식경제 일자리를!
미래지향 지식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교육시스템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며 “반값 등록금 법안을 국민에게 약속드린 만큼 첫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대통합을 통한 대학개혁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