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학연합체제 만들어 대학서열 타파”

“서울대 포함한 10개 거점 국립대부터 실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7일 대학개혁 10대 공약과 관련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해 보편적 고등교육을 실천하는 핵심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연합체에 대해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학부터 실시해 전체 국공립 대학으로 넓히고, 정부사립대 등 점진적으로 연합 체계 속에서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해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과 관련 “반값등록금을 전체대학에 실시하는 데 5조 7000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가운데 2조 2000억 원은 국가장학금 등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3조 5000천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국공립 대학만 실시하면 1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며 “이들 사립대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그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으로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입시와 관련해선 “3000개 이상의 복잡한 전형을 4개의 경로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현재의 대학평가 방식을 중단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 확보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