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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발전-한전, 국내 최초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인프라 구축
    남부발전-한전, 국내 최초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인프라 구축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정사업으로 선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남부발전이 최종 선정됐다. 남부발전은 수행기관으로서 암모니아 발전기술 실증에 필요한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관기관인 한전은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400억 원으로...
    2022-04-20 14:30
  •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부터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2022-03-30 16:00
  •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경제부총리부터 부동산 사업가까지…경력도 다양 4명의 주요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있습니다. 오준호 후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인 만큼 군소 후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선거...
    2022-02-21 14:06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부터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교육청과 지자체, 국고 재원 등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해...
    2022-02-21 05:00
  •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이밖에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하지만 적기 사업을 완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2022-01-25 11:00
  •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1-18 13:55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환경부는...
    2022-01-06 17: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도·특별자치도와 시·군·수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이 60%로 상향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된다. 15개 시·도별 지원단도 운영된다.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2021-12-31 10:00
  •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상에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2021-10-19 11:03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2021-10-14 16:31
  • 국토부,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1330억 원 투입
    국토부, 34개 지자체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1330억 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 34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자체 ITS 구축에 국고를 보조해주고 있다. 내년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2021-09-09 11:00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 보조율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 원가량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2021-08-11 14:22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2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을 2개년(22~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2021-08-03 11:36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000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000억 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2021-07-28 15:55
  • ‘국고 지원ㆍ이미지 제고’ 시니어 채용 나선 중기업계
    ‘국고 지원ㆍ이미지 제고’ 시니어 채용 나선 중기업계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유킥보드 업체 씽씽과 지쿠터는 최근 500명 규모 시니어 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에서 3개월간...
    2021-07-14 05:00
  • 월드옥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中企 해외 현지화 지원
    월드옥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中企 해외 현지화 지원
    한편 해외지사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데 국고 39억1100만 원, 기업참가비 8억6900만 원 등 총 47억8000만 원이 배정되며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945개가량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은 △기초 마케팅 지원(진입) △마케팅 및 수출지원(발전) △수출 및 현지화 지원(확장) 등 3개 단계에서 1~3개 선택서비스를 집중적으로...
    2021-07-07 15:46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2021-07-07 10:22
  •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오세훈, 이준석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시철도법 개정 필요"
    이어 "같은 공공역할 하는 사업인데 장기전세에 대한 국고보조 없는 부분 건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 같은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무임승차 부분에서 보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통공사 지하철은...
    2021-06-22 12:15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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