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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도 윽박지르는 국감?…변화했으면

국감의 본질 논란은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꾸준히 일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화제성으로 호통치거나, 정치싸움으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국회에서 꾸짖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윽박지르는...

2022-10-11 05:00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에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5명이 채택됐다.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에 모두 출석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총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만 907억4000만 원...

2022-10-10 09:40
[국감 핫이슈] 남궁훈 "'우마무스메' 사과…'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준비 완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궁 대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남궁 대표는 “우리가 했던 발언은 후회하고 있고 사과도 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용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당시 이용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회사의 서버점검으로 이벤트가 일찍 종료돼 이용자들이 피해를...

2022-10-07 20:04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투자자 보호 미흡에 대해 질타를 받던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디지털자산 관련)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면서, “5년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녔지만, 실질적 논의가 안 됐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국회에는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0여 개가 계류돼 있지만, 논의는...

2022-10-07 16:28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국정감사에 임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감사, 집행간부에 대한 소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기관증인 명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긴급 현안보고를 드린 후, 파운드화 가치가 37년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위안화 약세폭도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상당히...

2022-10-07 10:16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2008년 9월 이후 조속하게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지를 조사했다면 혈세 3000억 원이 나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2022-10-06 20:18
[국감 핫이슈] bhc 최대주주 MBK, 과도한 영업이익률에 "경영 관여 안 해"

윤 부회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bhc 영업이익률은 작년 기준 32.3%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교촌치킨(8.06%), 제너시스BBQ(16.7%) 영업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hc는 MBK파트너스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4500억 원을...

2022-10-06 19:42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2022-10-06 18:09
[국감 핫이슈] 이석우 두나무 대표, 소비자 보호 조치 해명…“객관적 룰 빨리 정해져야”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라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러한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2022-10-06 17:25
정무위, 국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이날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2022-10-06 15:56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맞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보도를 했고, 관련 내용이 외신에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06 13:57
“불출석사유, 황당”…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민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국회 채택한 증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면 국민감정 국감취지에 맞지않다”며 동행명령장을 요청했다. 지난주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이정훈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정훈 전 의장에게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2022-10-06 11:23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EO들에게도 재발 방지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모두 이번 국감 키워드로 '민생'을 꼽은 만큼 최근...

2022-10-05 14:27
[포토]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선서 '시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경란 질병관리 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5 12:04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윤 의원은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한 분은 부기장인데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관제사와의 소통도 안 돼 비행 시 기장이 중압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2-10-04 18:34
[국감 핫이슈] CJ·오뚜기 “일부 즉석밥 사용 수입산, 국내산 쌀로 대체 검토”

같은날 농해수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는 “국내 유통 제품인 즉석밥과 컵반 등은 모두 국산쌀로 만들었고 1.2% 수출 밥에만 원가 때문에 수입산 쌀을 쓴다”며 “거래처와 협의해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상규 농심미원 대표는 “현재까지 수입쌀 의존도 높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국내쌀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2-10-04 17:21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몇 차례 여야...

2022-10-04 16:57
이용우 의원 “풍산, 물분 중단 환영…류진 증인 채택 철회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진 풍산 대표의 국감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풍산의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2-10-04 16:56
[단독] '물적분할 중단' 풍산, 류진 대표도 국감 증인 채택서 철회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풍산이 물적분할을 철회한 데에 따라 류 대표도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풍산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절차 중단 및 분할 게획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풍산은 “최근 정부와 관계 당국의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및 향후 일반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주주 보호 정책 전개 방향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번 분할에 대한...

2022-10-04 15:58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 문제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오히려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2022-10-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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