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환 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나 전기차 리콜 현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국장은 또 "자동차제작사에서 리콜하겠다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해 국토부가 검토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사단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4일 류 의원이 요구해 확정된 국감 증인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유감을 표하고, 상의도 없이 합의된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여야 간사단의 행보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류 의원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것도 관례라고 할 것이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 문제와 관련해 두 기업이 인위적으로 한 앱의 점유율을 떨어트려 기업결합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이틀째 이어지는 증인채택 공방…"증인없는 국감" vs "이미 결정된 사항"한편.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은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규명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 유가족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다음 기회라도 했으면 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실종 현장...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언택트, 온라인 문화 확산하는데 개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해 이용 요금 20~3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영...
그러면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는데, 알고보니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류 의원은 자신이...
않도록 대기업 스스로의 상생 의지가 필요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승수 한샘 회장과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측은 현재 증인 출석 확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회장과 대표이사가 아닌 고위직 임원으로 증인 출석이 대체될 여지도 남아있다.
한샘 관계자는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7일 막을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글의 인앱 결제, 5G 요금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네이버를 질타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여야 협의를 벌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김 의장을 대신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출석한다. 류호정 의원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됐던 삼성전자 부사장을 여야 간사가 상의없이 철회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김봉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영업자...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다”며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 하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왜 정책 국감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소란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복지위원장인 김민성...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180석 여당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라며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야당...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대표가 출석을 거부해 관련 논의는 증인ㆍ참고인이 배제된 채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달 탐사 연기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달 탐사사업은 애초 사업 기간 3년을 목표로 기획됐지만, 6년 7개월로 지연됐다. 달 탐사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과방위 의원들이 집중 질타한 사안이다.
과기부가 신성철...
지난 달 추석 연휴 이전부터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왔지만 국감 개시 하루 전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증인 채택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 간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야가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상대당 소속이었던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핵심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1%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비판했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한샘 대표 등이 중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상근부회장, 김완수 상근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