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 앞인데…증인 채택도 못한 국토위

▲진선미(가운데) 국토교통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상대당 핵심 인사 증인 채택 ‘기 싸움’
증인 채택 전망 불투명…‘속 빈 강정’ 국감 우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 책임론’으로 맞서며 증인 채택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국정감사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후까지 일반증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토위 여야 관계자 모두 증인채택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추석 연휴 이전부터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왔지만 국감 개시 하루 전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증인 채택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 간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야가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상대당 소속이었던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핵심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은 최경환 전 장관과 과거 국토위 간사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여야가 증인으로 신청한 인원이 최소 80명에서 최대 100명에 달해 증인 채택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뒤따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실속은 없고 증인 채택 가능성이 없는 인물을 서로 부르려고 한다”며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쿠웨이트 조문 사절단장 파견으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며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