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 실효성 있나=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증인 채택 협의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민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인 만큼 개별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는 곤란하다"며 "이런식이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얘기를 들어야하는 것...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당초 은행권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등의 이슈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증인 명단에서 줄줄이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의원의 문책도, CEO의 대답도 없는 ‘공허한’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일 공개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보면 시중은행 CEO의 이름은 없다. 채용 때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시중...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의혹을 풀기 위해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선다. 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이 의원은 참고인 채택 이유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 의견 청취’를 출석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다. 특히 “‘국감 갑질’을 위해 더 이상 기업인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이번...
이 의원은 참고인 채택 이유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적절성과 비판 의견 청취'를 출석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곱지만은 않다. 특히 "'국감 갑질'을 위해 더 이상 기업인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사장과 이 GIO는 각각 통신비 문제와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LG전자와 카카오도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데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대표들도 아직 출석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이들이 산자위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면서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일 의결했던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 논의했다. 산자위 국감 증인명단에 이날 추가된 인물은 이해진 창업자를 비롯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다. 백종원...
이 때문에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과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에너지와 관련해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장과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이정현 제이에스피브이 회장, 김정철 현대모비스 생산개발센터 상무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은 각각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 전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간사들이 취합한 증인 목록에 김 회장과 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간사 대행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간사단이 각 당의 증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다.
김 회장과 윤...
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실제 매년 250~350여 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는 올해는 227명으로 줄어 과다한 증인 채택 논란이 사그라졌다. 또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과 질의 결과를 명시하는 등 증인 채택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이 강조되다 보니 증인 신청의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방침, 정무위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묻기 위해 이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그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역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적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 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이 전 의장을 향해 “8월말 해외 출장을 가서 국감 증인 회피를 이유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 전 의장을 반드시 부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역시 “이해진 증인 문제는 꼭 좀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나서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과...
17일 기재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 정 대표를 20일 국감 증인으로 합의 채택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관계자들은 “정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인 11일에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며 “여차하면 종합감사 때라도...
이 의원은 "최양환 사장이 이 회장의 개인회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애초 여야간사가 합의한 대로 종합국정감사 때 이중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간사단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부영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