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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앞인데…증인 채택도 못한 국토위

지난 달 추석 연휴 이전부터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왔지만 국감 개시 하루 전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증인 채택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 간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야가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된 상대당 소속이었던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핵심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2020-10-06 16:07
[기자수첩] '표'보다 못한 기업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이 대표적 사례이다. 주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해명은 그럴듯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원들은 매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에 호통을 치며 군기 잡기에 바빴다. 국감 때만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기업...

2020-10-06 14:00
“앙꼬없는 찐빵”…IT업계 핵심관계자 다 빠진 국감되나

당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으로 불거진 포털업계 뉴스편집과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이 증인 물망에 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에서 제외됐다. IT업계에서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기업인 무시하기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이 실시간 검색어...

2020-10-06 11:05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국감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제출 거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증인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2020-10-06 11:02
한기호 의원, 국방위 간사직 사퇴… "추미애 아들 위한 방탄 국회에 분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 국방위 국감 일정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뜻에서다.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는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20-10-05 16:36
구글코리아 대표 국회 과방위 국감에 불참

과방위는 지난달 말 워커 대표를 7일 진행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해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05 09:23
반쪽 증인 채택, 정무위 국감…펀드사태보다 ‘민주당 20년더!’ 후폭풍 거세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태 질타 예고증권사 CEO 증인 채택…금융지주ㆍ은행장 줄줄이 제외野,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건배사 논란 후폭풍이 거셀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권 CEO를 향한 국회 질타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정무위원회 증인...

2020-10-02 08:00
네이버 이해진ㆍ카카오 김범수, 국감장 다시 소환된 까닭은?

민주당 등 여당이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해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지만 "자발적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야당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영상편지를 보내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

2020-09-29 10:44
추미애ㆍ윤석열 가족 의혹 국감 달구나…"검찰 수사 영향 우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일반증인·참고인과 기관증인 38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2020-09-28 13:40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 증인 채택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권 CEO들을 증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시중은행 임원급 증인은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비리 의혹을 비롯해 ‘뉴딜펀드’의 실효성, 금융권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2020-09-25 15:28
국감 2주 앞둔 여야, 증인채택 신경전…합의 난항·일정 차질

내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인, 참고인 합의가 미뤄지면서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2020-09-24 11:08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금융권 CEO 소환 될까?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 증인 채택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권 CEO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국난 극복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개월 간 지속...

2020-09-24 05:00
[2019 국감] '쇼닥터' 논란 이경제, 증인 출석 회피 의혹…복지위 "고발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의사 이경제 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이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제 참석을 결정한 정황이...

2019-10-21 16:12
조국펀드·버닝썬·tbs…이번 주 국감, 막판 격돌 예고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격돌이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종합감사를 열게 됐다. 한국당은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줄곧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2019-10-20 10:51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기획을 통해 그룹 매출액의 6%, 영업이익의 50% 상당을 가져가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일 'SM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16 17:33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규명할 일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앞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만나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과방위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9-10-14 20:09
[2019 국감] '조국 논란' 법사위 중단…"명재권 판사 증인 불러야" 격돌

영장 역시 재판으로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 이런게 너무나 참담하다"며 "(증인 채택을) 결코 수용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회를 했다. 한편 국감장 증인은 여야 간 합의 의해 결정되며, 국감 5일 전에 채택 통보한 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19-10-14 11:43
'DLF 사태 책임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국감장 선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함 부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함 부회장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께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국감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2019-10-10 17:14
'DLF 책임론' 우리·하나은행장, 국감증인 채택 불발

다만 오는 21일 종합국감에 두 은행장이 국감장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증인 채택은 국감 7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14일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의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부르기로 했다.

2019-10-08 17:17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여야 의원들 간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인 채택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검찰 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는 일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국감의 무게중심이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소위 ‘조국펀드’로...

2019-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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