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도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일축했다.
현재 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기관증인으로 자동 채택된 상태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민정수석은 대부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 수석을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증인 소환을 위한 사전 통보 시한이 넘어갔음을 내세워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에서는 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두 그룹 총수는 부르지 않고 부사장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절충지었다.
사실상 결론을 보지 못한 마지막 그룹 오너급 증인 후보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산자위의 마지막 종합 국감때 정 부회장을...
여야가 이날도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 교문위는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최경희 총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해왔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특히 최순실씨 딸을 둘러싼 대입특혜, 학칙변경 특혜 등의 진상을 밝혀야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협조해달라”고...
◆ 최순실 증인 무산…여당 집단 퇴장 '충돌'
6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이날이 증인채택 시한인 만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끝내자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당은 이를 거부했고, 야당 소속 위원장이 증인 채택안을 상정하자...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후 3당 간사가 국감장 밖으로 나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교문위는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이지 못하게 됐다.
공정위 국감은 국회 파행사태 및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무위는 17일과 18일에 각각 비금융과 금융으로 나뉘어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관련해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빠지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9명이 채택됐다.
권 대표이사는 통신가입자 유치...
송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증인채택과 고발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 입사관련 청탁 문제제기는 재판중"이라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과연 기재부 국감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최 부총리 인턴 인사청탁은 작년 국감 주요 이슈였다"며...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조양호 회장이 이날 오후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지난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는 불출석...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해 4일부터 국감이 정상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 재조정·증인채택 등 원만한 여야 합의로 국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여러 중요한 이슈도 전력을 다해 파헤칠 것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유사 여러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지진 대책...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다" 등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해임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 장관께서도 그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은 한중연 이사 자격으로 이 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다.
야당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서울대병원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원은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과 야당, 각종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지위 국감에...
이어 이 의원은 "오늘 국감은 일단 진행 할 수 없음을 전한다"며 "오전 중 두 야당 간사가 함께 논의해 국감 증인채택 등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해 오후 2시에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었으며, 이학영 간사가 파행을 선언했을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
이와 관련,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증인채택을 간사들끼리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문위원들은 특혜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최씨의 딸이 입학한 이화여대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증인채택이 안된다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이대를 방문해 최 총장과 긴급 간담회를 해야 한다”면서...
이날 농해수위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진해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최 회장은 ‘일가족의 재산이 1800억 원가량 된다는 추정이 있다’는 질의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사재출연 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한 주식담보가...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씨의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증인채택을 해야 한다”면서 “딸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꼬박꼬박 나오고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편,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승마로 특례 입학했습니다. 이후 국가대표도 아니면서 해외에서 승마훈련을 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전혀 출석·수강하지 않았고, 지도교수가 제적 경고를 하자 지도교수를 교체해 학적을 유지했습니다.
외투기업으로 신고조차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 해당 사업들을 측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산업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4일 열리는 산업위 확정감사 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라며 “총리는 또 검사처럼 다 만들어준 수사서류를 보듯 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