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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외통위, 문정인·김관진 증인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2017년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한 출석요구의 건 합의가 있었다”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외통위는 회의를 통해 문 특보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2017-10-13 16:49
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번 국감 중 증인 채택이 왜 안 됐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국감에선 증인으로 부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없이 성토가 터졌다.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사 3사 CEO 중 SK텔레콤...

2017-10-13 10:17
[2017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추락하는 과방위 위상

기업인을 대상으로한 무분별한 증인 채택도 국감 때마다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날 국감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별로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어 원활한 국감이 여러운 것도 현실"이라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이달 말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12 16:23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10-12 15:20
기업인 줄소환 막자는 ‘증인실명제’…‘의원 이름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이번 국감부터 증인을 채택할 때는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과도하게 증인을 불러놓고 하루 안에 심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 등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의원 이름 알리기’라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2017-10-11 10:38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정 의장은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꼭 필요한 정책도 밀어붙이는 의미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또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을 밝혀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증인 실명제의 정신이 제대로 잘 정착되는 첫 국감이 됐으면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협조를 부탁했다.

2017-10-10 12:35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력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감이 이뤄질까 걱정”...

2017-10-10 11:01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과 방송법 개정 등이다. 여당은 MB를 국감 최대 이슈로...

2017-10-10 10:25
원세훈·이동관·최시중 등 과방위 국감 증인대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이들 세 사람과 함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다음 달에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이동관·최시중·원세훈 3인방은 여당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2017-09-29 19:10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2017-09-29 13:36
국회 교문위, 양해영 KBO사무총장ㆍ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사무총장의 경우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사무총장과 김 부회장은 축구...

2017-09-28 20:08
[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 공수 바뀐 與野…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 놓고 난타전 예고

기재위 국감 증인 채택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7-09-28 10:51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국방위원회는 기관증인일지라도 논란이 되는 정의용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올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결론 없이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발 물러서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각 정당에서도 ‘갑질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017-09-27 10:55
바른정당 “靑 홍장표‧김현철‧김수현, 기재위 국감 증인 나와라”

한편 국감 증인은 여야 정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10월 말 이뤄지는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수야당은 종합감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09-20 19:37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2017-09-20 10:55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묻지마 기업인 증인 채택’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감이 갑질 논란, 부당 근로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기업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09-19 11:05
최순실 국조, 김수남 검찰총장 등 불출석 논란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은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입씨름을 벌이면서 파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17일...

2016-11-30 12:03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靑민정수석 고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의결에 앞서 “더이상 나라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이끌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면서 “우 수석은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청와대 수석진 모두가 사퇴해야...

2016-10-26 10:13
LG유플러스, 오늘 다단계 판매 중단 여부 판가름

권 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권 부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본부장(전무)의 입장차 때문이다. 당시 황 본부장은 “다단계 영업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다단계 영업을 중단하면 대리점 계약 문제 등 여러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2016-10-18 08:42
‘국감 증인’ 이재명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보다 낫다”

앞서 환노위는 ‘청년배당’ 사업이 사회적 쟁점이 되자 이를 시행하는 성남시의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기초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국감 무대에 세웠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여러 정책을 정부가 시도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2016-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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