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 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테러방지법은 원안에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주호영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ㆍ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ㆍ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ㆍ견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
그는 전날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테러법을 언급,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방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안보다 국정원의 통제 장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며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국정원의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부여하고 수사권을 통해 통신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은...
앞서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 10시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거부해 대화의 통로가 막힌 상태다.
한편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실장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해 더민주보다 입장을 완화했다. 국정원에 대한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은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과 함께,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서비스산업법전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은 해소가 안 됐다. 계속 논의를 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청년일자리의 미래가 없고 우리...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지난 5년간 IS 관계자들 51명을 추방시켰으며, 국내에서 근로자로 활동한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고 당에 보고했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정조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대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접경지역이 경기북부인데 IS 테러뿐 아니라 북한에서 테러를 빙자해서 국내분열 책동할 소지가 많다”...
2007년 1월엔 ABB, 알스톰, 후지, 미쓰비스 등 다국적 기업 11개와 유럽 전기시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조작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럽위원회로부터 3억96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주가가 폭락했고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런 스캔들은 지멘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결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스캔들 발발 직후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에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로그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며 “(로그기록 안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자제를...
중국은 지난해 정치국 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호랑이(고위관리)’로 꼽혔던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당적 박탈과 체포를 결정했다.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도 심도깊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또 반테러법을 제정할지 등도 이번...
특히 이번 회의는 이슬람 국가(IS)와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적 테러조직의 세력확장에 이어 프랑스 파리와 덴마크 코펜하겐 총격사건으로 전세계적인 테러공포가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배용준 구소희
배우 배용준이 연인 구소희 씨와 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전 한 연예 매체는 구소희 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배용준이...
◆ 인질 피살에 일본 충격…"테러에 굴복 안해" 대책 분주
일본 열도는 1일 일요일 새벽에 날아든 고토 겐지(後藤健二·47)씨 참수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아침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대응책을 논의,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에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 정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지금 대책이 별로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지도자 시민 150만 명, 프랑스 테러 규탄…대규모 행진 펼쳐
세계 지도자 및 시민 150만 명이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행진을 펼쳤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11일(현지시간) 시민 15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17명이 희생된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대규모 행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25일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긴급 소집, 관련 기관의 대비태세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검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 차관(급)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CIA 고문보고서’가 공개된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9·11 테러’이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으나 일부 행동은 우리의 가치에 맞지 않았고 광범위한 대테러 대책 노력과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들어맞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어느 국가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을 특별히 강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과거를...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장이 국가 대테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