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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조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정원 증원 조항을 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맞불 법안’...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2022-12-18 09:11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2022-12-15 17:22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2022-12-15 17:16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2022-12-15 13:31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2022-12-15 13:30
  • KIAT의 새해 전략은 '색다른 ESG'…반도체 등 인재양성에 1600억원 투자
    KIAT의 새해 전략은 '색다른 ESG'…반도체 등 인재양성에 1600억원 투자
    KIAT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으로 진행된 만큼, 내년 초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기업주도형 벤처키패털과 101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에 뛰어드는 민간 투자를 돕는다. 소부장 신뢰성 바우처 예산도 올해보다 80% 가까이 늘린 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새 정부 공공기관...
    2022-12-12 11:0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2022-12-06 15:29
  •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2022-12-06 05:00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국내에서도 8월 이런 흐름에 맞춰 양향자 의원을 중심으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나왔다. 특화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허용을 비롯한 세제 혜택(대기업 20%ㆍ중견기업 25%ㆍ중소기업 30%)의 내용이 담겼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2022-12-02 05:00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항목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령에 따른 학생 정원 확대안’도 민주당이...
    2022-11-22 15:37
  •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2022-11-21 09:13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 개최이차전지 등 신규 지정하고 특화단지도특성화대학원 통해 신규 인력 양성까지최태원·최수연 등 민간위원 8명 지정도 정부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2022-11-04 18:00
  •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p 상향해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확대해 기업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공급망 분과 12개...
    2022-11-01 16: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2022-09-14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액화석유가스(LPG) 이용ㆍ보급 시책 수립 △풍력발전 경쟁입찰시장 도입 계획 발표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융복합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 △제1회...
    2022-09-04 11:59
  • 반도체업계, “반도체 경쟁 심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환영”
    반도체업계, “반도체 경쟁 심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환영”
    협회는 “국가간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 여건이 극히 엄중해지는 이 시점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이 제시하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확대, 인력수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등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업계는 금번...
    2022-08-05 17:09
  •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특화단지에는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지정을 통해 교육...
    2022-08-03 11:00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2022-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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