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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2023-12-04 15:55
  •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국제포럼 개최...“지속가능한 IP 금융 생태계 조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4일 지식재산(IP) 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의 후원으로 서울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올해 2월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방한해 지재위와 공동사업협력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이와...
    2023-11-23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기업 성장하도록 IP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할 것"
    특허청과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IP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현장 목소리 청취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은...
    2023-11-13 14:00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사우디는 2016년에 발표한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한 국가 성장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사우디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및 법ㆍ제도 관련 최신 정보 교류 △AI 등 신기술의...
    2023-11-10 15:16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2023-11-02 05:00
  • KT,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후원
    KT,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후원
    조직위는 KT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식재산권 사용, 후원사명 노출 등 마케팅 권리를 부여했다. KT는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과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 참여 경험이 많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로서, 국가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강원도...
    2023-11-01 14:53
  •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 장관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인터폴·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10-10 13:27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유출과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2023-08-30 16:25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2023-08-09 15:03
  •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은행 IPTV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체의 콘텐츠 제작부터 IP(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진출을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3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성장 펀드...
    2023-06-15 15:56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이에 9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에 지식재산권 범죄 등을 선정했다.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기는 7년 만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3-06-13 11:19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다.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이런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의 유출에 대해 일반적인...
    2023-06-0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시도하고,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탄압을 토론하지 말라는 입단속까지 나섰다. 유럽과 대만의 경제·기술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해협 위기가 ‘남의 일’일 수도 없지만, 마크롱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착각에 불과하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은‘신화(myth)’”라는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한...
    2023-05-08 05:00
  •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규제에 막힌 ‘모두의마블2’…VPN 우회 사용이 촉발한 'P2E 규제' 실효성 논란
    게임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록한 넷마블의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 IP(지식재산권)의 후속작으로, 넷마블의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MARBLEX)의 MBX 생태계에서 운영된다. 메타월드는 크게 ‘보드 게임’과 ‘메타월드’를 두 축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보드 게임’에서 서로 다른 스킬을 가진 캐릭터 카드를 조합해 덱을 구성하고...
    2023-04-20 05:00
  • 한덕수 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투자"
    한덕수 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투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2023-03-23 16:25
  • 드래곤플라이, 네오리진과 48조 원 중국 시장 공략 추진
    드래곤플라이, 네오리진과 48조 원 중국 시장 공략 추진
    이번 MOU 체결을 토대로 드래곤플라이의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과 네오리진의 중국 내 협력사들이 함께 ‘중국 진출∙게임 콘텐츠 소싱’ 목적을 가지며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획·개발계획 △서비스 전략 수립 △게임 개발 관련 노하우 △리소스 인력 등의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3-21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16: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비전 선포식(엘타워)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석간)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수출 확대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 △ESS 융합시스템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학용품·온라인...
    2023-03-19 09:06
  •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창작에 기여한 인간이나 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빅테이터를 이용할 때 저작물의 경우에도 면책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 관련 법을 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주제여서...
    2023-03-17 05:00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활용하도록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핀다고 했다. 산업 경계에도 꽃이 핀다. 문화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혁신의 등장은 산업 경계에서 피는 꽃과 같다. 문화금융 개정안이...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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