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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대통령실,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15억 원 지출…전년 대비 12.7%↑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유형별로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 및 기념품비 등'의 지출이 6억4744만 원(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4억9781만 원·32.6%)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 등(3억3511만 원·21.9%) △부서 업무추진 지원 등 기타경비(4794만 원·3.1%)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집행액은 '정책조정 및...
    2024-01-21 15:11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2024-01-18 16:00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G20 국가...
    2024-01-18 10:47
  •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새로운 미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당명 채택,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과 창당 발기인 선언문 낭독에 이어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2024-01-16 09:47
  •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신흥 안보 업무 담당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신흥 안보 업무 담당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신설되는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2024-01-09 11:44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2010년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그리스도 2019년 7월 집권한 미초타키스 총리의 친(親)시장, 부채감축 정책으로 빠르게 정상화됐다. 2022년 10월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06%에서 2022년 170%까지 내려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라’(give them all)는 포퓰리즘의...
    2024-01-09 05:00
  •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함량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신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2024-01-04 10:31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다루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두기로 했다.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최근 직접 국민·기업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기 전, 참모들이 먼저 찾아 현안에 대해 청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부처도 현장 찾는 일이 늘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2023-12-23 06:00
  • 내년 국제유가 올해보다 더 내려간다
    내년 국제유가 올해보다 더 내려간다
    감산 정책에 반발한 앙골라가 OPEC 탈퇴를 결정하면서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렸다. 디아만티누 아제베두 앙골라 광물자원석유가스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OPEC 가입이 더 이상 국가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앙골라는 이미 지난달 OPEC 각료회의에서 하루 111만 배럴로 제시된 2024년 생산 쿼터에 항의하며 하루 118만 배럴의...
    2023-12-22 10:30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는 내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2023-12-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2023-12-17 10:05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 변호사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정치권을...
    2023-12-11 11:51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2023-12-1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10 08:51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2023-12-05 10:52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2023-12-04 15:00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이후 인사 검증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4일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명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2023-12-03 14:28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2023-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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