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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일탈만 탓해서야 적정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부처와 국회의 의사결정자들이 이에 해당할...
    2023-03-03 05: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2023-03-02 16:3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든 기능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대통령으로 격상“연내 우주항공청 설치해 2045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03-02 00:00
  • 미, 반도체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정부 "계속 협의"
    미, 반도체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정부 "계속 협의"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발효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다. 지원...
    2023-03-01 12:30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상한액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
    2023-03-01 11:00
  •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종합] 尹, 바이오헬스 지원 의지…“국책은행, 투자상품 개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의지를 보이며 재정뿐 아니라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인 뒤에 “바이오헬스는 수출뿐...
    2023-02-28 17:07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2023-02-28 08:25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2023-02-27 09:38
  •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스페셜리포트] 전문가들이 본 ‘K-제약바이오클러스터’ 방향은?
    바이오클러스터 간 전략적 차별성이 떨어져 국가 차원의 조정 소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 팀장은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의 특화 분야를 집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국내 클러스터들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 규모가 있는 기업이 허브...
    2023-02-27 05:00
  •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가진 양자 면담에서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2023-02-26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환치기 5.2조 '역대 최대'…中 통한 가상자산이 대부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5조23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2023-02-23 08:56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22 11:26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지방 사무이므로 국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31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부담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02-22 05:00
  •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3-02-21 10:43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무임승차는 공공서비스 비용(PSO)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더이상 서울지하철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고 선을 긋고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2023-02-21 06:00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특히 산업화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시대의 쌀은 데이터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없이 AI(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전향적으로...
    2023-02-20 17:15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2023-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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