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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2023-03-28 10:34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14.6%)를 하회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2023-03-28 10:00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K칩스법의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통과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난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합하면 대기업 기준 최대 25%의 세제...
    2023-03-27 06:0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2023-03-26 09:03
  • 작년 해외직접투자 771.7억 달러, 전년대비 0.4%↑
    작년 해외직접투자 771.7억 달러, 전년대비 0.4%↑
    기획재정부는 24일 2022년 연간(1~12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으로 77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68억4000만 달러와 비교해 0.4% 증가한 것이다. 전년에 이어 연간 역대 최대치가 계속됐으나 연중으로는 1분기 최고치 이후 지속 감소했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 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 투자액은...
    2023-03-24 11:00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일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2023-03-24 08:17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부의했는데 정부는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했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 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2023-03-23 15:33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건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2023-03-23 14:3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3:28
  •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2023-03-22 13:12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2:26
  •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또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화합물 반도체·나노소재 활용 반도체 등 국가안보상 중요 반도체, 국가안보·지역안정성을 이유로 통제되고 있는 수출통제목록)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2023-03-22 10:3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40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2023-03-21 15:48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했다”면서 대위변제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2023-03-21 12:15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023-03-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자동차, 핸드폰, 의료기기, 첨단무기도 반도체가 있어야 만든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속속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억5000만...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 2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2023-03-19 09:0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2023-03-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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