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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3:46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대교협 연구팀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9:45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같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2023-04-19 15:35
  • 尹 “우크라 인도적지원 고집 못해”…美 도감청 문건 재조명
    尹 “우크라 인도적지원 고집 못해”…美 도감청 문건 재조명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키 위한 지원 범위에는 한계가...
    2023-04-19 11:0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3-04-18 10:41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잠정 연기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하지 않고 숙의 기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포퓰리즘이나 여야 합작 등 비판이 있어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2023-04-17 15:22
  •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부산엑스포 준비 완벽”…대통령실, BIE 실사 승전보
    BIE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엑스포가 정쟁거리가 되면서 개최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고위관계자는 “실사단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슈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뉴스를 듣고 걱정했었다”며 “(그런데) 국회에 와보니 아무도 없고 방청석에서 국회 진행을 보니 김진표 의장이 만장일치...
    2023-04-17 11:34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가재정 악화 상황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미래세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영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2023-04-15 06: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4-14 17:30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데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 불안에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가졌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2023-04-14 11: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경제소위 통과
    2023-04-12 11:42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이 지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의 50%를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하며, 중요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부품은 2029년에 100%, 광물은 2027년에 80%까지 올라간다.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충족 인증은 4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며, 중요 광물의 원산지...
    2023-04-12 05: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정세를...
    2023-04-11 15:36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저한세율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기존 투자금에 더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2023-04-10 17:11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2023-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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