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도입이 시급하다며 △재정 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 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10%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분야는 아직 백신에 한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골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재정준칙’을 입법화하자고 한 것이다. 나라 곳간은 민생을 지킬 최후의 방파제다. 정부의 경기부양이나 정치권 포퓰리즘 때문에 곳간이 거덜 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세계 105개국이 도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올해 6월...
신축 청사에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입주했고, 기재부가 떠난 자리에 과기정통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녀서 힘들었는데, 더 이상 이사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새로운 청사로 옮겨와서 기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청사 이전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 전성우 이사장 별세 이후 상속세·미술관 유지 비용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은 게 시발점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이나 문화유산은 국가가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해 8월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보물을 매입했다.
같은...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양 교수는 “국가가 일단 물납을 허가하면 그 뒤에는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통해 공개하고 보존까지 해야 하는 비용까지 든다”는 점도 짚었다.
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추상화로 유명한 원로 작가분들이나 유력 컬렉터가 돌아가실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물가 상승분도 보전이 안 되면 기관들은 인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의 일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된다. ‘지출 효율화’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는 통상 8월 말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발표한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4.8%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경제 국가라면 위기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기술혁신, 친기업 정책 등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교과서적인 정공법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 말이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국내 소비 활성화로 풀어보려는 중국에 또 하나의 힘든 과제가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대비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