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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故 최숙현 선수 애도…화나고 참담하다"
    박원순 "故 최숙현 선수 애도…화나고 참담하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윤희 제2차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0-07-04 15:11
  •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2020-06-26 09:24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2020-06-25 09:37
  •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2020-06-19 09:39
  •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06-11 13:55
  •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2020-06-08 08:23
  •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2020-06-04 13:47
  • 인권위, 공사장 막은 차주 긴급체포 후 수갑…공무집행 방해 아냐
    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2020-06-04 09:40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2020-06-01 09:21
  •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커밍아웃 한 성소수자 44%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생활에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업무 배치나 임금,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다. ◇숨겨도, 드러내도 ‘차별 위험’ 여전=차별과 배제가 두려운 성소수자는...
    2020-05-24 11:00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번역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 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2020-05-22 14:55
  •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신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2020-05-19 21:55
  • 인권위,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전년대비 64%↑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는 한 해 전과 비교해 6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한 해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기록인 '2019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는 103건으로 전년보다 40건(63.5%) 늘었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2020-05-15 15:13
  •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2020-05-06 12:15
  • 인권위, "경찰이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구속영장청구…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들을 징계 및 서면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2020-04-29 13:55
  •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조교사 유가족이 경찰 강압 수사로 고인이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조교사 A 씨 동료 등에 따르면 A 씨 유족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2020-04-22 10:42
  •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2020-04-21 12:11
  •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2020-04-20 13:25
  • 장애인단체 "수어 통역 없는 총선 개표방송은 차별"…인권위 진정
    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방송사가...
    2020-04-17 11:38
  • ‘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2020-04-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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