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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2023-08-16 17:25
  •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2023-08-16 16:36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2023-08-16 14:00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0:50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관,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대인 검문검색' 기준에 따라...
    2023-08-08 07:04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023-08-07 14:05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2023-08-06 20:26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2023-08-01 11:33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인력은 6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피해자 보호·과학수사·법률자문 등 지원인력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지휘한다.
    2023-07-20 08:58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차도도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에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2023-07-19 15:57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2023-07-10 15:01
  •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07-05 16:2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20건의 사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은 사건은 총...
    2023-07-05 14:24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3-06-22 17:17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군인권센터는 같은해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2023-06-22 15:36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국가 분쟁 사례”라고 논평을 냈다. 한국 검찰‧법원의 수사 및 재판이 ISDS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2023-06-21 16:21
  •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뇌물 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2023-06-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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