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달 중 은행권의 대출관행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4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느니깐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는 향후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든지, 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인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살펴봐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 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50년 만기 주담대를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추이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연령 제한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지금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적인 운영과 선정의 적정성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가계대출 질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가 축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두 축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관행 현장점검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40년 만기,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검사 제재의 관점이기보다 운영의 적절성이나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이달 중 현장 점검을 내보낼 것"이라며 "실제로 (대출을 통해) 나간 돈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0년 주담대에 대해(연령 제한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