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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2021-01-25 14:31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자금 사건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21-01-18 16:26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2021-01-12 14:25
  •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아울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PO는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장난 전화나 거친 민원인이 많아 업무 강도와 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로...
    2021-01-11 16:24
  •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블랙박스 신호 잡았다…"테러 가능성 낮아"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블랙박스 신호 잡았다…"테러 가능성 낮아"
    비행기의 착륙용 바퀴, 비행기 등록 번호, 구명조끼 등이 발견됐으며 피해자 유해 7구와 의복은 자카르타의 재난 피해 조사 본부로 옮겨졌다. 수사 당국은 이 지역을 추락 지점으로 지목하고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색 책임자는 “작은 파편들은 수거하고 있고, 큰 파편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상 크레인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2021-01-11 15:28
  •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또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확대 수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 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2021-01-07 16:19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정인이 사건' 논란에 경찰 수사종결권 우려 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2021-01-07 14:5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 김정희 변호사(日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100호 골’ 달성한 손흥민…토트넘 레전드로 안착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한국 유조선 나포 / 중대재해법 진통 / 국가수사본부”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2021-01-05 08:23
  •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신...
    2020-12-31 15:35
  •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2020-12-31 15:34
  •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62·사법연수원 16기)이 유력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후임자를 놓고는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법무부 장관 등을 교체한데 이어 청와대 개편이 이어지면서 3기 청와대의 뼈대가 윤곽을 드러내고...
    2020-12-31 10:4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돼 수사의 책임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12-13 21:29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2020-12-1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롯데H/화상) △통상교섭본부장 15: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롯데H)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경제협력방안 논의(석간) △한-인니 CEPA 서명식 개최(석간) △프랑스 통상장관과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21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지역 선정 △제1차 한-터키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15일(화)...
    2020-12-13 09:51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상 업무는 시·도별 자치경찰 몫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2020-12-09 19:45
  •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2020-12-09 16:30
  •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내년 경찰조직 개편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2020-12-03 15:52
  •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2020-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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