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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해수부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2022-07-06 16:40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공개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청소년 마약 범죄 검거 사례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29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4년)'을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3차 대책(2019~21년) 당시 미비했던 온라인 마약 구매, 유통을 단속하는 등 부처 합동 대응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2022-06-29 12: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진남 민영현 유광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하동우(국가정보원 파견) 문지석 이주희 조영성 김상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선(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수민 정원석 성인욱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2022-06-28 18:18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회의 개최… 위폐 유통방지 대응책 논의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회의 개최… 위폐 유통방지 대응책 논의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2022-06-27 16:14
  •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2022-06-27 09:40
  •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치안정감 6명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차기 경찰청장 인선 착수…치안정감 6명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이에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이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2022-06-25 09:48
  •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이렇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포함한 치안감 7자리가 2시간 만에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쯤 최종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이 애초 확정 전 인사안을 경찰청에 통보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통상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안을 만든 뒤 경찰청장이 이를 추천하는 식으로 절차가...
    2022-06-23 09:07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2-06-22 15:28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2022-06-21 15:21
  •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안정 속 쇄신 택한 오세훈,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내정
    황보연 내정자는 3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등을 맡았다. 작년 4월 기조실장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관련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시 부시장 2명과 기조실장 인사에 이어 7월에는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와 관련된 조직개편과 후속...
    2022-06-20 09:08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단독 처리를 밥 먹 듯했다.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2022-06-14 05:00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출신을 대거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2022-06-08 17:06
  •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23건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에는 SK이노베이션 임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2022-06-06 20:46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은폐ㆍ무마ㆍ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약 5만 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사...
    2022-06-03 12:10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이어 “법무부는 인사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안 받겠다는 등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인사관리단에 파견된 검사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
    2022-06-01 15:50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2022-05-24 16:5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 “취임식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글 쓴 20대 남성 검거
    “취임식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글 쓴 20대 남성 검거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서초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23분경 A 씨는 해당 글이 장난이었음을 밝히며 “이게 대통령 인수위까지 올라갈 사안인지 당혹스럽다”며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구한다고 넌지시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는 등 비약했다”...
    2022-05-10 16:49
  •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온라인 글에 경찰 조사…작성자 “말할 권리 사라졌다”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온라인 글에 경찰 조사…작성자 “말할 권리 사라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글을 올린 작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이후 A씨는 10일 오전 보배드림에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다’고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니,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다”며 “이정도로 개개인의 말할 권리를...
    2022-05-10 10:48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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