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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07-22 16:43
  •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2024-07-22 14:57
  •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수심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며...
    2024-07-11 14:52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2024-07-08 09:02
  •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DNA 검사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통화했다며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 저녁 화성시청에 유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우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신원 확인과 시신 인계 등을 바라고 있다며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2024-06-26 15:55
  •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어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2024-06-21 15:27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2024-05-29 15:41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 천 원장은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는 특정...
    2024-05-29 09:45
  •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박스(SIM Box)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근원지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해외 발송 미끼문자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이용번호 정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2024-05-22 10:56
  • 넷플릭스부터 웨이브까지…저비용·스포츠 콘텐츠 띄우는 OTT
    넷플릭스부터 웨이브까지…저비용·스포츠 콘텐츠 띄우는 OTT
    이를 통해 적자를 줄이면서도 ‘피의게임’ 시리즈, ‘남의 연애’ 시리즈, ‘국가수사본부’, ‘악인취재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웨이브는 2022년(△1178억 원) 대비 적자 폭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해 지난해 영업손실은 791억 원에 그쳤다. 1분기에도 영업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4-05-18 07:00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4-05-11 17:33
  •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2024-05-09 14:57
  •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2024-05-08 15:37
  •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2024-05-07 15:25
  •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2024-05-04 10:36
  •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기가 찬다. 검거된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교사나...
    2024-05-03 05:00
  •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영상 분석 중"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영상 분석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아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15:56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56·육사 47기)에게 진급‧보직 신고를 받으며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작전본부장인 강 신임 합참차장은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보임됐다. 합창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이 보임된 것은 박인용 해군 대장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2024-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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