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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을 'A씨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로 봤다. A씨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했으며, A씨 명의로 국내에...
    2023-10-16 11:05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공시 의무화 시, 사후적으로 발생한 ESG 이슈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ESG 관련 정보가 부실공시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소송 부담이 있다. 또한, 공시 범위가 기업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사업장 밖의 영역(협력사 등)과 미래 예측에 따른 영향 등 광범위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공시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 리스크가 현저히...
    2023-10-15 11:00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23-10-14 08:00
  •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출원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예전부터 주요 특허출원국이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는 특허분쟁의 요충지인 미국과 유럽이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IP 정책에 의하여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2023-10-12 05:00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2023-10-11 20:16
  •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이 문제된 적 있는지 알렸느냐는 질의에는 “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오’로 체크해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없다는 식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주의가 깊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오픈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2023-10-11 16:53
  • 중국 화웨이, 스페인 정부 5G 장비공급 배제에 항의
    중국 화웨이, 스페인 정부 5G 장비공급 배제에 항의
    스페인, 5G 구축 사업에 사실상 중국업체 참여 금지화웨이 "위법적ㆍ비합리적 조치"…행정 소송 제기 중국 대표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자사의 5G 국가 사업 참여를 금지한 규정에 항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교외 지역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억 유로(약 7133억 원) 이상...
    2023-10-10 16:01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 영내(營內)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2023-10-09 09:00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벌하려면 '경쟁제한성' 필요하나,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 가능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으려면 '경쟁제한성' 요건이 필요한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요건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2023-10-09 07: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세금을 떼나요? A.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23-10-07 08:00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바탕으로 2013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2015년 국가송무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대장동 개발...
    2023-09-27 14:44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홍 시장은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2023-09-25 17:14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살리 후다야르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 총리 인터뷰“시진핑 3기 들어 더 힘들어져수용소 한 방에 20~30명, 누울 곳도 없어”한국 정부에 지지와 연대 요청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3기를 맞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는 중국이 서방과...
    2023-09-25 12:31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23-09-20 14:00
  • [사설]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국정 과제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2023-09-20 05:00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인정한 안전한 업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2023-09-19 10:37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미국도 이번 달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달 내로 아마존을 제소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만 해도 반기업적이라며 미국의 친기업 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미국은 친기업 국가가 아니라 친시장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거대 기업의 전횡에...
    2023-09-19 06: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청구했다"며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나쁜정치를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사법 리스크에 따른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사실상 '국회 올스톱'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주요 경제법안 논의·처리도 줄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재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3-09-18 16:52
  •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도
    민주,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도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취재진에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지고, 국가 경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수용해서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2023-09-18 14:05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이제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로부터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민법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동물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민법 제90a조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2023-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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