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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나랏돈 막자” 부정환수법 제정 ‘한목소리’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계약관계의 형식이어서 계약관계를 제외해선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제도상으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엔 민사법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2017-09-25 10:26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9-17 11:18
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했다”면서 “이번 법집행 시스템 개편은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9-08 15:37
'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박모 씨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2017-08-10 09:16
訴狀 구겼다 폈다… 벼랑 끝 몰린 이통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가 소송에 나서더라도 주가 하락을 우려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제도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신 3사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SK텔레콤 42.9%, KT 49%, LG유플러스 48.6%에 달한다. 실제...

2017-08-09 11:21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참심제'다. 재판에 법관과 노동자·사용자 측 대표 각 1명이 참여하는 식이다. 명예법관인 이들은 통상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수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판결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2017-08-09 09:19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다만,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수원 노조는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비용과 위약금, 관련업체의...

2017-07-27 11:05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회 법 개정 사안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도 정비된다. 정부는 올해 자본시장법상...

2017-07-19 14:00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금 조정 사유에 포함된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분야를 규율하는 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법에는 기본적인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법 집행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 법 개정 논의를 해야...

2017-07-18 10:35
법원 "허위 사실로 투자자 모은 벽산건설 대표…투자자에 10억원 지급"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벽산건설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 씨 등 5명이 벽산건설 김남용(64) 대표와 박승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대표와 박 전 부회장은...

2017-07-03 08:58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 문 전 장관 판결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에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2017-06-13 08:4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새정부에 참사 진상규명ㆍ대책마련 호소

또한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생활화학제품에 유해물질을 적극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살생물제관리법·환경범죄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새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2017-05-11 15:04
정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하겠다면서...보험ㆍ법령 정비 지지부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 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 희망대로 이달 말 연구용역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자율주행차 주행 시 제도를 검토하게 된다. 주 연구 내용은 렌터카, 공영제, 법인 소유 등 지배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등 사고 책임 주체를 정하는 등...

2017-04-11 10:33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때엔 소액주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 부문부터 4대 재벌, 10대 재벌 순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재벌의...

2017-04-06 11:1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특히 그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징벌적 배상제(3배)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시킬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도 집중 발굴해 관련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2017-03-23 11:01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그러면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2017-03-22 11:10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품 생산자의 고의사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160건 이상의 비쟁점법안이 의결될...

2017-03-02 11:00
[탄핵심판 이해하기 ➂]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변론, 무엇이 문제?

이 선례는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헌법에 집어넣은 국가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조항 때문에 지금도 군인들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해,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죠....

2017-02-24 17:42
[국가혁신 100대 과제] “보수·진보 손잡고 ‘성장=양극화’ ‘분배=저성장’ 프레임 깰 때”

대기업의 효율과 탈추격의 주역인 벤처기업의 혁신이 상생할 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특별법은 국가혁신을 위해 연장될 필요가 있으며, 벤처 인증제 복원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융합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발전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7-02-22 11:01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우선 사교육의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자. 국세청의 역량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교육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사교육 환상이 사라지게 하자. 만약 사교육의 성과가 사회적 능력과 정비례하고 국가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면 사교육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선행학습...

2017-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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