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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다.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1개 법률 제정안은 정부입법 추진 중이다.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2018-10-18 06:00
  • 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법무부는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자·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사망·신채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미혼 여부 △이혼·사별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한...
    2018-10-10 11:15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기업경영환경 등에 있어 규제가 심한 국가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 규제 자유도는 전체 159개국 중 31위·OECD 조사대상 국가 27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2008년과 비교해 모든 규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2018-10-10 08:16
  •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국가 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2억 달러(약 2253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 2.20...
    2018-09-18 11:36
  •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2018-09-13 14:56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2018-09-04 11:0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위한 국가어항 취약시설 합동 점검(석간) △추석 명절 대비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및 원산지 특별단속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4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동부태평양 참치보전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위한 국가어항 취약시설 합동 점검(석간) △추석 명절 대비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및 원산지 특별단속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4일(화) △김영춘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국회) △동부태평양 참치보전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2018-09-02 12:38
  • 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교수·임성택 변호사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새 인권위원(비상임)에 김민호(5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성택(54)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대통령이 각각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08-27 14:02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2018-08-27 10:35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향후 해당 분야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담합 및 사업활동방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2018-08-26 12:00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더불어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을 대리해 누명을 벗겼다. 특히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소송...
    2018-08-21 14:12
  •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무과실 책임 제도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이게 무슨 규제 개혁이냐’는 산업계의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의 유효 기간을 없앴다는 점도 여당의 법안과...
    2018-08-20 10:33
  • 열 받는데 기름 붓는 BMW..한국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가
    열 받는데 기름 붓는 BMW..한국 소비자가 `블랙컨슈머'인가
    차주들은 화재가 제조 업체의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데, 마땅한 배상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BMW의 한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오히려 벌금은 제조업체가...
    2018-08-17 09:12
  •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손해배상 수준이 낮다 보니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도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리스크보다 기업 활동에서 얻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성 변호사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보상비용을 감안해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이익이 더 크면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한국식...
    2018-08-16 10:00
  • 광복 73주년...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행사 열려
    광복 73주년...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행사 열려
    참가자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범죄부정 행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 책임 등을 촉구했다.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도 이날 오전 9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광화문...
    2018-08-15 16:26
  • [온라인 e모저모]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이제 유족들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온라인 e모저모]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이제 유족들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선고 직후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애초 검찰은 현장에...
    2018-07-27 10:33
  •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국가 부실수사 인정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국가 부실수사 인정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선고 직후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족 변호사는 조중필 씨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2018-07-26 15:09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07-19 16:53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 및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복원력이 상실되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승객들은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2018-07-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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