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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에 민언련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등 북한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의미로...
    2019-12-30 06:00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보험료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2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2019-12-26 10:48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2019-12-21 16:26
  •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이어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만약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 검사로 참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2019-12-11 14:23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간 IP 거래 시장은 1986년 104억 달러에서 2017년 기준 약 4000억 달러로 38배가량 치솟았다. 이런 흐름에 속에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 IP를 둘러싼 기업 간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IP 전문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2019-12-11 10:33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지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용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바른...
    2019-11-29 15:07
  •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해외의 경우도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보험 의무화에 따른 소유주의 부담도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 비용은 한 해 5000원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상품을...
    2019-11-29 09:26
  •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2019-11-25 06:00
  •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등을 대상으로...
    2019-10-24 13:02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이후 △특허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 해석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특허권 등의 정당한 행사: 권리소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산정(증액 배상 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션 후 모의재판도 이뤄졌다. 특허, 상표 각각 총 2개의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IP 빅 5 국가들의 5명의 판사들이 자국의 법복을 입고 각...
    2019-10-22 16:51
  •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식약처 '회수명령' 받은 메디톡스…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 영향은?
    회사는 "회수 명령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으로 현재까지 관련 클레임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차 조사를 통해 내수용 제품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타난 만큼 내수용 제품의 표본을 추가 확보해 2차 조사를 벌일...
    2019-10-17 15:49
  •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최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일본산에서 벗어나 국산 및 다른 국가 소재를 양산에 투입하며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비일본산 소재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소송도 최 회장의 걱정거리다. 최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2019-09-08 17:33
  •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2019-09-05 19:19
  • [전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론전 멈춰야…CEO간 손해배상 논의 가능"
    [전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론전 멈춰야…CEO간 손해배상 논의 가능"
    잘못을 인정하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 손해배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멈추고 ‘소송’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3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 대한 추가 입장을 통해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2019-09-03 09:56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 까다로워진다…안보 영향 크면 M&A 정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 까다로워진다…안보 영향 크면 M&A 정지
    지금까진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일반 산업 기술 유출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15년 이내로 형량을 구형받았다. 산업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고의적으로 산업 기술을 유출하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건수...
    2019-08-13 11:00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밝혔다. 법원 노조는 "아베 정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2019-08-07 15:52
  •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7일 시행령 공포·28일 시행…“일본인 95% 이상이 찬성”
    [日 백색국가 제외] 일본, 7일 시행령 공포·28일 시행…“일본인 95% 이상이 찬성”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주임연구원은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의) 구체적 운용이 불분명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2019-08-02 12:20
  • 강경화.고노, 오늘 방콕서 ‘日 수출규제’ 담판
    강경화.고노, 오늘 방콕서 ‘日 수출규제’ 담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달 4일 이후 이뤄지는 한일 간 첫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2019-07-31 18:58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 A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불법체포, 감금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162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2019-07-25 17:1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간 관계와 통상규제: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간 관계와 통상규제: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한 응답 시한이 지난 18일이었고 우리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미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추가 제재조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수렴 후 30일께 내각회의를 열어 우대조치 대상인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19-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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