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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1-05-14 10:30
  •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유족들은 당시 군의장교 2명이 진료가 필요한 군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군보건의료법을 위반해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동기들이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이 국가배상법에서 명시하는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05-11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인다 1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00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방문(상주)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1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 국내기술 14건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2021-05-09 09:15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2021-05-05 14:07
  •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밀집된 지역에 다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 특성상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내 피해배상액 규모는 1667조 원에 이르고, 사고 수습에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원전 인근 주민이 입을 피해 규모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 피해배상 한도는 최대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2021-05-04 05: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반면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행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2021-04-28 06:00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지만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고은 씨의 재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됐다. 이 때문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선정 계획 △어촌관광 가상현실(VR)체험관 운영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5개년) 수립·시행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2021-04-25 10:09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국가면제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송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재판장이...
    2021-04-21 18:39
  •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있던 1차 소송에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021-04-21 13:48
  •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기존 재판부가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 확정된 본안 판결을 뒤집진 못했지만 패소한 일본 정부에 소송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추심을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2021-04-21 13:21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이르게 되며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올해 1월 본안 판결과 상충한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소송 선고는 21일 진행된다.
    2021-04-21 08:01
  •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특히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모든 성범죄가 직무 수행 도중에 벌어진 만큼,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김지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안희정 전 지사의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기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가짜 미투'라고...
    2021-04-13 14:50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4-08 13:27
  •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1-04-0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분야 국가의제 개발을 위해 민·관·산·학 머리 맞댄다 8일(목)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낙진피해, 배상결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 환경책임투자 근거 마련 △21년 전기차 완속충전 보조사업 신청 접수 9일(금) △환경부 장관 15:0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열린소통포럼(서울) △올해부터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2021-04-04 09: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종합]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임기 세번째 제주 4·3추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2021-04-03 10:57
  •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전문]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 "유가족 아픔 달래드릴 것"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2021-04-03 10:46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2021-04-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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