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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2022-12-15 16:39
  •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2022-12-15 13:10
  •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2022-12-13 14: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2022-12-1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혁신 유공자 포상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민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연세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상임위에선 관련...
    2022-11-16 10:55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이미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양 의원은 개정 의견을 내놓고 마치 없는 법을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특례구역을 만들고 대학에서 정원을 함부로 늘리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냐. 반도체도 균형 발전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49
  •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15 09:41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2022-11-14 10:00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러기...
    2022-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2022-10-30 09:0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도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2022-10-20 05: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농촌 들녘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보는 마음은 무겁다. 가격 인상 등 한두 가지 처방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촌 공간을 농작물 생산 공간을 넘어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치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022-10-19 05:00
  •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안 수석대변인은 "(송 위원장은) 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현재 제주도 초선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 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2022-10-17 10:15
  •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은 지난해 11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 전문에 3번이나 쓰이기도 했다. 발전 우선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다. 이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이 쓰인 것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2022-10-13 13:12
  •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하지만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진공의 세종시 이전을 막아섰다. 정권이 바뀌고 새 이사장에 전 대전시장이 임명되면서 세종시 이전 논의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문제는 대전에 남은 소진공이 지역 내 이전 터를 찾으면서 지역 구간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진공은 유력 임대용지로 유성구에 있는 ‘대전 엑스포 타워’를 검토...
    2022-10-11 16:20
  •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또 “이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2022-10-07 20:51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우리 위원회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10-07 14:53
  • 인사 종합 / 10월 5일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백운활 △원예산업과장 홍인기 ◇과장급 승진·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장 김재경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조충현...
    2022-10-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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