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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식
    [포토]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09 16:47
  • [포토] 인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인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2-09 16:46
  • [포토] 국가균형발전특위, 축사하는 이재명
    [포토] 국가균형발전특위, 축사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2-09 16:46
  •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송재호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송재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송재호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2-09 16:45
  •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송재호
    [포토] 대화하는 이재명-송재호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송재호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09 16:45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러한 조정과 관리의 통치행위에 실패한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심각한 위기상태를 오래 지속하였고,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복지국가를 통하여 조정하고 극복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은 다시 경제발전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이끌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인구증가율 감소라는 사회적 위기와...
    2023-02-03 05:00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2년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02-01 09: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한도 상향 등...
    2023-01-30 19:39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23-01-25 16:11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와 비교한 것이다. 당시 NDC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로 잡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선 2030년까지 21.6%로 목표치를 낮췄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선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2023-01-14 07: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아시아의 마지막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 잠재력이 컸던 미얀마에 마치 동양과 서양이 진출하여 협력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념 경쟁을 하는 듯했다.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
    2023-01-13 05: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6%p 줄였다. 전기본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증가라고 해명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9차 전기본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0.8%p 올랐다. 연간 5.3GW(기가와트) 증가가 필요해 도전적인 목표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3-01-12 12: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23-01-09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2023-01-08 09:52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2023-01-03 16:40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 혜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2-25 09:13
  • 자율주행 기술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KEIT,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개최
    자율주행 기술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KEIT,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2년 제23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23회를 맞은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은 2019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2022-12-21 16:35
  •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는 지난 15일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2022-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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