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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업무협약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세요 △보다 넓어진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6월 4일(금) △자동차 리콜정보 민간개방 확대 추진(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1-05-30 09:29
  •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국가가 갖고 있다”며 “국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07년 재산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건축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과 거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2021-05-26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2021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국토교통부 24일(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0: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3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인다 1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00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방문(상주)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1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 국내기술 14건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2021-05-0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향후계획 △건축설계 우수 인재, 국내에서 실무연수 지원 받는다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개통 28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석간) △제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시행계획(2021~2025) 공청회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석간)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2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20:30 美 에너지부 화상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장관, 韓美 에너지장관회담 개최 △제2차 미세먼지...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용산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석간) △'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년...
    2021-03-28 09:37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청와대 참모는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등 총 45억 가량을 보유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 실장·처장·수석·비서관 등 55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임명돼 이달 19일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준구 평화기획비서관 등은 제외됐다. 서훈 실장은...
    2021-03-25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알뜰교통카드 사업명칭, 마일리지 제도 등 개편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00 해외건설대상(서울) △‘코로나19’ 대중교통이용량 전년 대비 27% 감소 대중교통 이용량 증감도 코로나 변곡점 따랐다...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 볼게요!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11일...
    2021-03-07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및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탑골공원) △21년 2월 수출입동향 △21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305개사 선정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로 수출기업 지원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3-0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청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사업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15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1-10 09:10
  •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 MCN사업자의...
    2021-01-03 09:52
  • LH, '수원당수2'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LH, '수원당수2' 도시건축통합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LH는 작년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건축통합계획 공통지침’을 수립한 후 ‘과천과천지구’ 및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 공모에 처음 적용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11일 지구지정 고시된 수원당수2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0-12-30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세종청사)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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