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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국토부,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국토교통부가 27일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제7기 신임위원장 및 민간위원 17인을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하는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30인 이내로...
    2023-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2023-02-12 09:00
  •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국가통계 못 미더워”…서울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운영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2023-02-06 15:28
  •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건립에 국가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국민건강 지킴 따뜻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돼왔다....
    2022-11-21 13:42
  • 희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회담 진행
    희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회담 진행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과 손을 잡고 ‘국토정보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탄자니아 국토의 최대 소유주인 국민주택공사(National Housing Corporation)를 통해 외국인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민간정책(PPP)에 착수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최근 탄자니아 총리,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를 연이어...
    2022-11-04 11:12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도서관정보정책위·국가건축정책위·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정부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2022-09-07 16:07
  • 인사 종합 / 8월 31일
    양희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건축혁신기획팀장 권유정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장 차상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홍성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 이경석 △주택공급기획과장 이장원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이대섭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김성호 △공간정보진흥과장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안진애 △해외건설지원과장 안세희...
    2022-08-31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서울)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8 09:06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청사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16조 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기여 등을 담은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도 의결했다. 최상대 차관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서부터 주요 국가정책 뒷받침에 이르기까지 국유재산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2022-08-19 15:36
  • ‘정읍사’는 문화재 아니다? 현행 일본식 체제 ‘국가유산’으로 재편해야
    ‘정읍사’는 문화재 아니다? 현행 일본식 체제 ‘국가유산’으로 재편해야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립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가치를 다른 문화유산과 동등한 위치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유산’으로 전환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지정)',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지정)' 등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을 전담...
    2022-08-11 16:02
  •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1일 열린 제398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예정된 GTX A노선 개통과 GTX B·C노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2022-08-01 10:58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대장, 실거래 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2022-06-23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서울청사)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개발 정책 간담회(비공개), 15:30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 등 방문(비공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한국판뉴딜 추진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6일(수) △부총리 14:00 복합 건축개발 사업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30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2-04-03 09:03
  • 인사 종합 / 3월 3일
    이강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간사 장석규 ◇파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배상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경미 　◆일동제약 △CHC부문장 전무 이신영 　◆오토플러스 ◇전무 △생산본부 박종호 ◇상무 △IT지원실 신도연 △마케팅실 최재선 ◇이사 △상품매입실 최상원 △상품운영실 이재욱 △남부영업센터 손우섭 　◆OBS 경인TV...
    2022-03-03 18:1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해 EU 역내 온실가스 순(Net)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기후위기 관련 외부효과 해결’...
    2022-03-02 13:34
  •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축사 영상을 보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서면 축사로 함께했다.
    2022-02-22 19:11
  •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그린워싱’ vs 신재생에너지 완전 대체 위한 ‘가교’ 유럽 국가 간 논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각)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조건부로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금융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규정안을 확정·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으며 2050년까지 방사성...
    2022-02-03 17:23
  • [종합] 국정원 “북한, 미국 압박 위해 ICBM 동창리 발사 가능성”
    [종합] 국정원 “북한, 미국 압박 위해 ICBM 동창리 발사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을 시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위원장과 김병기ㆍ하태경 여야 간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2-01-21 20:02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과장급 △의정담당관 최승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철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이민우 △자동차과장 정경록 △통상법무기획과장 전동욱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정해권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박형민 　◆환경부 ◇국장급 전보...
    2021-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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