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당시 추석 성묘를 다녀오던 의사 이(61)씨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자신의 차를 갓길에 세우고 환자에게 향했다. 다행히 차량 내 탑승자 중 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씨는 다시 자신의 차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차에 오르지 못했다. 사고현장 뒤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이씨를 덮친 것. 이후 이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환자의 얼굴을 사진 찍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 동안 구급차를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성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건강관리반, 시설대책반을 꾸려 취약계층 보호, 응급환자 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횡단보도와 교통섬에는 그늘막도 추가 설치한다. 올해 7개를 추가해 총 142개를 운영한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도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시민에 “징징거리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라”는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WSJ는 “코로나19로 인한 비극은 브라질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증폭됐다”며 “시스템이 코로나19에 막다른 길에 몰린 나머지 교통사고부터 심장마비까지 다른 환자들도 사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근무 당시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험 설계사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 그는 "병원 상담에 필요하다 해서 보험설계 자격증을 땄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 망했다. 열심히 공부해 딴 자격증으로 보험 상품을 설명해 준 환자 중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많았다.
A 씨는 "설계사 자격증이야 내 영역을 넓히는...
환자:흠. 현재는요, 뭐가 감사한가요?
치료자:요새는 감사한 것 천지입니다. 며칠 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두 아이와 저 모두 이마에 멍이 든 것 말고는 무사했어요. 또 집사람이 달려와서 걱정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도 받았고요.
환자:…….
치료자:지금 여기, 아직 살아 있어서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무고한...
“현실판 GTA?” 교통사고 도우려 한 운전자 폭행 후 차 빼앗아 도주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려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SUV 운전자 B 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5만8541명이었던 뇌동맥류 환자 수는 2016년 7만828명, 2017년 8만492명, 2018년 9만8166명, 2019년 11만56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뇌출혈은 원인에 따라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내출혈은 교통사고 같은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출혈을, 자발성 뇌출혈은 질병으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의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에 영화관·미용실·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고 정부는 설명한...
가족이 교통사고 또는 선천적 요인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과 불안함, 우울감을 느낀다. 중증 장애의 경우 돌봄이 장기화되면 가족 구성원까지 정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뇌질환환우모임, 한국치매협회 등이 공동으로 장애인ㆍ환자 간병과 돌봄을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신체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신규환자 600명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환자 발생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윤 반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77%인 46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수도권에 한정한다면...
실제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 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이었다. 생존율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AED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방역실태를 전수 현장점검했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청사)
△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EMR 표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방한용 부직포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시행
△260억 원 규모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