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롯데건설은 이달 2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트리니티컨벤션에서 열린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1개 동, 총 1283가구 규모를...
대응책으로 △현금 없는 매정에서도 필요 시 현금결제 가능 문구 추가 △현금결제 기능 있는 키오스크 일부 배치 △현금 없는 버스에 탑승 후 교통카드 구매 가능 등이 제시됐다.
한은 측은 “향후 분과 실무회의 등을 활성화하여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내...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5월 국가 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8단지에서 단지 내 경로당 사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상하노인대학 소속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 을) 등이 참석해 승강기 운행 시연식을 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8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1200가구 줄어들고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조합원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역량 보유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최대 20개)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28일부터 4주간 이뤄진다. 국토부의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상습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통 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로 중부고속도로 곤지암~광주 구간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통행량이 24...
이 사장은 △LH의 공적 역할 확대 △고품질 주택·도시 조성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수행 성과 창출과 공사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다방면의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이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낸다. 그러다 보니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서초구 잠원동 53-15 일대에 지하6층~지상20층 아파트 4개동 3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320억 원 규모다.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3호선 잠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바로 옆에는 잠원 한강공원이 있어 한강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 3분 거리 이내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표명해 왔다.
2022년 11월부터 구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올해 1월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고덕대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에게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고덕동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단지 ‘고덕비즈밸리’는...
또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대광위는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착공,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모지구 북서 측 주요 정체구간(군자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