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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2018-11-30 16:19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머무를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부모들 입장에서 통학...

2018-11-21 14:56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심사·논의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1-20 14:47
당정청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25일 국민께 보고…‘유치원 3법’ 당론 추진 방침”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2018-10-21 18:17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2018-10-18 06:00
[2018 국감] 한국당, 유은혜 '패싱' 차관에 질의…국감장 퇴장하기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 수장이 된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반대,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2018-10-11 17:38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생도…1년간 11차례, "말하면 퍼트린다" 협박도

몰카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사 측은 피해 생도를 위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 김 생동 대한 처벌 수위는 21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몰카 설치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해사 측은 교육위에서 김 생도의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21 08:08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여야 16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회운영 홍영표, 정무에 민병두

18개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운영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집권당이 맡는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선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으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18-07-17 10:57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2018-07-12 10:33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국회부의장 1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수북이 쌓인 현안...

2018-07-12 10:3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국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7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7월 18일(수)부터 7월 25일(수)까지 한다.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2018-07-10 18:50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추진 =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부를 개혁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번성의 주범인 부실한...

2017-05-10 10:2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적으로 교육부 폐지하고…국가교육委 만들어 대체해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이하 분할안)을 29일 제시했다. 분할안은 정치적 중립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할 것, 교육부는 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의...

2017-03-29 14:53
[대선주자 공약분석⑥]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공교육 살릴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되 백년지대계를 만들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등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서 관장케 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신 그의 지난 대선 공약이자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기도 했던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맡기겠다고 했다....

2017-02-15 10:49
문재인, 정부위원회 설치 잇단 약속…남설 우려

앞서 지난 7일엔 집권 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최근 펴낸 대담집을 통해서도 그는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 나가는 일은 국가교육위가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의 불법, 독점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2017-02-10 10:34
서울시의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노력, 이번엔 학교폭력… “SNS 대신 놀이문화 장려”

내년 상반기에는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태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교육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0 12:33
뇌물수수·음주운전에 '갑질'까지…전북 지방의원들 '왜 이래?'

지난달 22일 밤에는 전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장인 양용모(61) 의원이 전북도청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알코올농도 0.0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모(48·자영업·전주시 서신동)씨는 "시민의 심부름꾼이자 풀뿌리 자치제의 일선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들 사안을 어물쩍...

2015-05-31 09:24
새정치 신임 원내대표 이종걸은… 3수 끝에 당선, 비주류·중도 성향

문방위, 교육위, 기재위, 예결위 등에서 활동하며 대여 공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등을 누비며 대중과의 스킨십을 늘렸다.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다. 실명이 거론된 측이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2015-05-07 16:51
美 메릴랜드주 상원 교육위, 위안부 결의안 통과

미국 메릴랜드주 상원 교육·건강·환경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젊은 여성 20만여 명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할 유일한 목적으로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납치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2015-03-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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