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5년 이내 북한 인력의 남한(파주 등) 활용을 통한 노동 교류를 산업인력 활용과 기술·제도 교육으로 확대하고 10년 이후에는 남북 투자기업의 합영·합작 여부, 북한기업(식당)의 남한투자 허용 여부 등 자본 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으로 10년 이후 지적재산권(영화 ·음악·드라마·소프트웨어)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양측은 양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인 간 교류, 의료분야 IT기술 개발, 의약품, 의료기기 제작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 의료기관의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관심 및 양국 기업 간 e·health 분야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연휴가 끝나 입법 과정에 속도는 붙겠지만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시나 내규 등 행정부 내에서 개정이 용이한 행정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 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
아울러,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령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우선유치대상, 기업 부채비율·신용등급, 기업의 성장 가능성,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거점지구 발전 기여도, 고용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정성, 정량 평가를 진행했다.
맹필재 바이오헬스케어협회 회장(충남대 교수)은 "경쟁률에 비해서는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새로운 부지가 급한 일부 기업이...
지난 4월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 1km내 인접지역의 땅값은 4.34%, 비인접지역은 4.29%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곳도 있다. 1997년에 개교한 강남구 일원동의 밀알학교는 개교 초기엔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거나...
이날 면담에 앞서 최 회장은 빈하이신구(滨海新區) 경제특구를 방문, 글로벌 기업 입주 현황과 주요 산업 동향을 살펴봤다. 또한 SK루브리컨츠 톈진공장을 방문해 윤활유 생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난 7일 오전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중국 난카이(南開)대학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톈진포럼 2017’에 참석, 도시화로 인해...
또한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젊은 청년계층에 일하기 편한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한 영등포를 핀테크 특구로 지정해 핀테크산업 유치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토착산업과 연계를 통한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틀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작년 우리은행ㆍ한화생명과 업무협약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현장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선안을 해당부처에 건의했다. 구민에게는 지방자치 분권을 알리기 위한 언론사 기고와 구민 교육...
그래서 임기 초부터 교육에 집중 투자해왔고 정부로부터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특구제도란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글로벌·역사·문화·생태·산업 등 지역 인프라를 교육과 연계하여 성동구 전체를 ‘창의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답은 ‘일자리 도시’ 건설에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주거환경, 교육시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덩그러니 땅만 제공했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만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신규 지정 특구는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를 포함해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홍천군 전원도시귀농·귀촌특구 등 3곳이다. 지역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 규제 특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해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필룩스 배기복 대표는 “호운각구가 추진하는 관광특구의 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 관광객 유치ㆍ청소년 교육에 유용한 시설로 활용될 것”이라며 “한국상품전시관 운영 주체로서 한국 상품의 전시 및 판매, 유통을 통해 영성시의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특구로 지정돼 성형외과와 피부관리, 미용기기, 화장품 판매 등의 성형-미용을 비롯해 쇼핑, 건강교육까지 지원하는 미용-무역-보건센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염성시는 골프장, 국제학교, 5성급 호텔 등까지 연결시켜 해당 지역을 건강과 생활이 결합되는 중심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국제미용건강센터 역시 염성시가...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에는 김제시가 오는 2020년까지 총 705억원을 투자해 육종연구단지 운영, 기업유치ㆍ전문인력 양성 등 특화사업을 통해 종자생명산업의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남 담양인문학교육특구엔 담양군이 2020년까지 총 234억원을 투자,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문학 생태교육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울러 10년째 중단된 루원시티 사업을 정상화하고 인천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교육·연구 관련 기관을 이전시켜 교육타운을 조성하고 산하 기관과 공기업이 입주하는 행정타운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도 내걸었다. 국제학교와 자율형사립학교, 특성화고를 유치하고 장애인학교를 건립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염성시는 국제미용건강센터 내 건강검진, 성형외과와 피부관리, 미용기기, 화장품, 웰빙식품을 비롯해 성형미용과 건강교육까지 지원하는 미용-무역-보건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골프장, 국제학교, 5성급 호텔과 국가 3급 일등 병원 등 건강과 생활이 결합되는 중심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염성시는 강소성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