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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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에 올해 9조 4152억 원 투입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비대면으로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린 3200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과보충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 선도학교가 지난해 92개교에서 올해 500개교로 늘어난다. 기초학력이...

2022-01-13 16:05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내년 3월부터 1년간 2만명의 교대·사대 학생들이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 중 하나(최대 60시간 교육봉사·2학점 인정,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2021-12-29 15:08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2021-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2021-12-26 09:2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자치구 예산인데 서울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도...

2021-12-07 14:4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수도권 지역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가 이루어진다. 수출 중심 국가경제에서 그나마...

2021-11-19 05:00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2021-11-17 14:13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

2021-11-09 12:05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11-09 09:55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2021-11-07 13:55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區석區석-관악가족행복센터] "아이 놀이체험ㆍ어른 문화복지 '일석이조'"

서울시나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 공모사업, 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대외정책팀'을 만들었어요. 재정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부서인데 그게 적중했죠. 민선 7기에서 집행 기준으로 1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2021-09-08 06:00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이 중 1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한다. 또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2021-09-01 14:36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일반고 전환 때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2025년 전국...

2021-08-31 16:01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예산안 편성·심의 시기가...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령계층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 중 23조5000억 원은 청년층(15~29세) 지원에 쓰인다.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늘어난...

2021-08-31 11:10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 24만 명을 지원한다. 교실에 2명의...

2021-07-29 11:20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2021-07-28 13:57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3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2021-07-24 10:1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2021-07-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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