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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누리과정 당정협의, '물 마시는 이준석 교육부 장관'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9
[포토]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특별법 제정키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준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28 11:28
당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특별법 제정키로

당정은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2016-03-28 10:44
교육부, 탈북학생 2500명 위해 올해 40억 규모 지원사업

사업비 4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18일 밝혔다.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1:1 멘토링 대상을 2500여명 전원으로 늘려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게 골자다. 하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직업캠프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탈북학생 교육역량...

2016-02-19 06:00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6-02-11 09:22
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서울에도 예비비 248억 지원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며 23억~108억원이 지원된다. 이들 교육청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과정에서 교육청이 목적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02-05 18:17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1095억 지원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이달 말 예정) 과정에서 동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이 보류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 제출 및 편성 여부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2016-02-05 16:38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이어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 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2016-02-05 15:03
교육부 “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 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2016-02-04 18:2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이라며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02-04 14:09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교육감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철석같이 확약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 각 교육청에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02-01 10:34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 총리는 “교육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고,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천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만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2016-01-28 18:2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2016-01-28 16:10
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처음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2016-01-21 22:07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6-01-21 10:4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릉시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2016-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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