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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앞서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견제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도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24-04-11 15:24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새로운 일과 일하는 방식에 맞는 역량 교육을 위해 대학 전공 및 정원의 변화 등 교육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국회가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사회를 조망하고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2024-04-11 05:00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2024-04-10 21:1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2024-04-10 14:20
‘지지율 우상향’ 이준석...막판 대역전극 연출될까

일주일 전만 해도 1위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이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3일 조사 화성을 유권자 501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공 후보는 40%, 이 후보는 31%로, 9%포인트(p) 차이였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14%였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2024-04-08 17:25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2024-04-08 10:30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2024-04-05 18:44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충남대 의대를 찾아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대 의대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충남대 방문은 이 부총리의 7번째 거점 국립...

2024-04-05 16:53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2024-04-05 13:51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2024-04-05 10:30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2024-04-04 15:05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건설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을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안산 스타필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대·기아 친환경자동차공장 안산 유치 △청년·신혼부부 주택 2만호 건설 △반도체특성화고교, 경기안산국제학교 유치 등 ‘안산재도약 프로젝트 V4’를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는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시화호 관리구역)...

2024-04-03 17:46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130명을 베정받았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90명이 배정됐고, 증가 폭은...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2024-04-03 11:11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더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2024-04-03 10:5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 GTX 건설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서~동탄 GTX 개통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

2024-04-02 15:16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경북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4-04-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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