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지역교권보호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아울러, 비상교육은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케이(master k)’ 보급 대상을 확대해 현지 한국어 교원 부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베트남 전역의 초중고에 마스터케이를 보급하고,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해 국내 한국어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현지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근로자 대상 교육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한국에...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과 시설, 설비가 확충돼야 하는지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본과 시작까지 약 3년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윤 대통령은 먼저, 현장 교원과 늘봄 전담사, 강원 교육감, 늘봄학교 이용 학부모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곳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 지역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은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5권 제공하던 학습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 가능 교과 사이트도 확대(1개→2개)한다.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선호하는 수강생을 위해 퇴직 교원 등이 멘토로 나서는 ‘4050 시니어 멘토링’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구 국장은 “서울런 수준을 높이고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시 후배들의 멘토로 나서는 ‘희망의 선순환’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 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과 유관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교원 확보·강의실 등 교육환경 마련이 관건
각 대학은 증원분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4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은 5월 말까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비대위는 전날 오후 연세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전임교원(기초학), 전임교원(임상학), 임상교원, 진료교원 등 721명의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비대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난...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교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다면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점진적인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인 사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
또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교원 및 대학생을 활용해 소규모 화상 튜터링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교사 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 늘봄 전담사, 늘봄학교 이용 학부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과 만나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