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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이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영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2023-04-12 17:27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2023-04-12 17:00
  •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기간을 더 늘려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해진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총 퇴직자수는 7만840명인 반면, 초·중·고 사립교사들은 각 385명, 4361명, 1만255명이 퇴직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초·중·고 사립교사들보다 약 12배 많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불안은 근속연수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2023-04-09 11:09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전환…대교 3년 연속 적자웅진씽크빅 전년 대비 영업이익 7억 6344만 원 소폭 증가 에듀테크 기업들이 작년 매출을 속속 발표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기술 투자를 마친 웅진씽크빅은 에듀테크 매출 상위 세 개 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냈다. 5일 교육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교원이 감사보고서를 내며 주요...
    2023-04-05 16:06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2023-04-05 15:19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 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2023-04-04 15:08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 관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동개혁 ‘올인’ 과정에서 그 기능·역량이 대폭 축소된다. 정책소통 창구로서 노동개혁정책관의 역할도 모호하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2023-04-04 10: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해 AI 등 디지털 교육에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시교육청은 고집스럽게 디벗(교육용 태블릿PC)과 전자칠판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수업에 필요한 기반 체제나 교원, 방향성 등이 우선 완비돼야 한다. 전자기기는 구입 후 금방 구형이 된다. 기기만 구입하는 건 효과가 불투명한...
    2023-03-17 05:00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9년 6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2023-03-14 15:36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바이오 줌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도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유 대표는 2018년 1월 교원창업으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설립했다. 줄기세포 연구를 하던 의사과학자였던 그는 손상된 장기를 재생시켜주는 재생치료제 관점에서 오가노이드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6년 국내 최초 오가노이드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특허도 다수 출원했다. 유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대량으로 배양이 가능하고...
    2023-02-21 05: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특히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못 충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재정수입이 감소해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연구환경이 악화하면서 조정·중재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분쟁은 1만3528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전체...
    2023-02-07 12:00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현장에 생생한 지식을 전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함께 연계가 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의...
    2023-02-01 14:09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2023-01-30 18:12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관리체계와 재정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한다....
    2023-01-30 14:45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공개경쟁 채용을 가장해서 특채를 진행했다. 이는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이며 교원 채용 공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다”며...
    2023-01-27 15:00
  • 8조 시장이지만 차별화 부족한 에듀테크 콘텐츠…‘진입 속도’만으로 승패 갈리나
    8조 시장이지만 차별화 부족한 에듀테크 콘텐츠…‘진입 속도’만으로 승패 갈리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예년과 비슷…콘텐츠 경쟁 부재전문가 “속도전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이용자인 학생에 집중해야” 교원‧대교‧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들이 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에듀테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각 업체별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듀데크의...
    2023-01-12 13:54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2-12-21 16:27
  •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이 부총리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 부총리의 교육개혁에 힘을...
    2022-12-15 17:00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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