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찾아 입주기업인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이다.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모세 휴젝트 대표는...
그는 “(교권 관련) 큰 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큰 전환이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총장님들과 깊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지방...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19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은 출생아 감소가 5~6세 감소로 이어지는 5년 뒤부터 고용 충격이 발생해 10년 뒤...
이어 “몇 달 전 주 밀라노 총영사관 피드에서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소개하는 글과 디자인 파일이 올라왔는데, 태극기인지 일장기인지? 옷 고름을 나비리본? 등등 사진들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재외공관의 SNS 계정은 이제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은 팔로워를 하기에, 앞으로는 피드...
또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이므로 그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특별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교육계...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 임금이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에 이어 세계 3∼4위에 오르게 하였다. 하지만 교육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작금의 부작용도 낳았다.
이러한 잉여 교육 재원을 두 가지로 전용하자는 데서 일부 교육감과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는 일부 재정을...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다.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환경이 지나치게 부실한 곳엔 정원을 늘려주지 않거나 교원·시설을 확충하는 만큼만 장기적으로 정원을 배정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총장은 “병원을 돈 버는 데만 이용하고 교육 기능은 등한시하는 대학들이 있다”며 “정원 배분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재개정해야...
이들과 함께 정성국(53)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45) 변호사 영입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개된 영입 인사들에게 ‘국민의힘’ 이름표가 붙어있는 빨간색 점퍼를 직접 입혀줬다.
한 위원장은 고대 그리스 정치가...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한국체대 지회의 출범에 산파역을 맡은 조정호 제26대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한국체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은 “작금의 우리 대학은 민주적인 발전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다”며 “교원인사를 비롯한 교무행정을 비롯, 많은 부분에서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수님들의...
그 외 사항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국교위 권고안은 교육부로 이송되며 교육부는 국교위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학입시제도...
교원양성기관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퇴학 처분된다. 수업 방해, 실습 태만, 교수 모함 등의 사유도 교원 자질에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이지만, 부정행위만이 즉각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규칙 위반 행위이기 때문이다. 탄핵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명백하고 결정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국회에만 부여한 권한인 헌법상...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일각에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에 참여한 교원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 점검하도록 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면서 "그런 기준에 따 라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킬러문항 배제가) 맞는지 아닌지,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