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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2024-08-07 16:32
  •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강제노동’ 표현 없어 불법성 은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심사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노동으로...
    2024-08-06 05:00
  •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거부하는 홍원화 총장 탄핵해야”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거부하는 홍원화 총장 탄핵해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2일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원화 총장을 탄핵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홍 총장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으로 지난달...
    2024-08-02 15:02
  •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6개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기준은 최소한의 검증일 뿐”
    의대 교수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제서야 준비 없는 증원이 얼마나 무모한지 깨달으셨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 11월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홍원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 있는 상황과 의평원...
    2024-07-31 16:30
  •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정부가 의평원과 협의를 예고하면서 의·정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평가에 개입을 시도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2024-07-31 15:32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다만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저렇게 다투는데 법이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인앱결제 제재도 ‘뜨거운 감자’다....
    2024-07-30 05:00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4일 작성한 해당 청원은 28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24-07-29 15:07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수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등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역...
    2024-07-29 14:57
  •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 의교협)가 24일 올린 청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5만5461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2024-07-29 14:01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2024-07-26 15:35
  • 공공-민간 CPO 협의회 출범…LG유플·삼성전자·네카오 참여
    공공-민간 CPO 협의회 출범…LG유플·삼성전자·네카오 참여
    스카이홀에서 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 소속 보호책임자로 구성된 발기인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LG유플러스·국립암센터 등 민간기업과...
    2024-07-25 15:20
  • 전공의 모집 ‘삐거덕’…의대 교수들 보이콧에 7707명 충원 미지수
    전공의 모집 ‘삐거덕’…의대 교수들 보이콧에 7707명 충원 미지수
    교수들의 전공의 모집 반대가 거센 가운데 기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도 요원하다.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복귀를 설득할 만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이 포함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직 기간이...
    2024-07-24 15:19
  •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그밖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한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2024-07-23 16:00
  • 대교협, 2025학년도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25~27일 개최
    대교협, 2025학년도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25~27일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 149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시 박람회에서는 참여 대학의 전형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는 입학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2024-07-23 12:00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올특위 해체를 권하는 입장문을 의협 집행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입장문에는 13일 회장단이 회의 끝에 도출한 내용이 담겼다. 회장단은 “정작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 전공의 대표들의 올특위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대한의과대학...
    2024-07-22 20:13
  •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공의 ‘7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요구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계의 요구와도 겹친다. 전공의들이 의협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리 투쟁’하고, 의협 등이 이를 부추기는...
    2024-07-22 13:38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07-19 16:53
  • 긴장감 도는 ‘빅5’ 전공의 모집…의사들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긴장감 도는 ‘빅5’ 전공의 모집…의사들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이날 빅5 및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련병원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2024-07-18 16:04
  • “AI 시대 기업의 과제는”…대한상의 제주포럼 개최
    “AI 시대 기업의 과제는”…대한상의 제주포럼 개최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명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주포럼 기간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기업들의 환경 캠페인 플랫폼 ‘가플지우’가 함께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포럼 참석자들도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포럼 기간 중 발생하는 페트(PET) 쓰레기는...
    2024-07-17 17:40
  •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수련병원 교수 대표모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2024-07-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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