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7.8%)이 꼽혔다.
이어 ‘특기·적성’(26.0%), ‘수능’(25.4%), ‘고교내신 성적’(18.7%) 순이었다. 2018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교육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등 학교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 함양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정했다. ‘공동체형 인성’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성’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개인의 과도한...
조 교육감은 “연필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돼 학부모가 겪은 애로를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 제정 등을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간 당에서 진행하는 교권회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다.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이어 “최근 교사의 교육권, 교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육부는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해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전년보다 약 4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개선 등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인터뷰에서)
▲ ‘교권 침해’ 교육부 사무관 A씨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8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
“(내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9월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그동안 교권 침해는 주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돼 교권침해 현상이 심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놨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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